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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현장 집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과태료 처분기준 연구
- 연구책임자
- 이달휴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현장 집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과태료 처분기준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영향으로 산안법상 과태료 제도의 입법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반기준(부과기준기간 및 감경기준 그리고 가중기준)과 개별기준을 차례대로 열거하고 일반기준을 근거로 개별기준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단계별로 정립하게 됨. 2) 하지만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과태료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산안법상 과태료 부과항목 목록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과다제재와 과소제재의 문제)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산안법 의무위반 행위유형과 과태료 법리의 내용 검토 2)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과다제재 및 과소제재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경제학적 비용편익분석방법은 그 책정방식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약적 요소로 인해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항목별 실태자료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도출해 봄. 그리고 국내 유사한 성질의 입법과 비교하여 산안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 봄. 더 나아가 외국법제에서 산안법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 현장 집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과태료 처분기준 연구 수준을 검토하여 우리법제와의 차이점을 간략히 검토해 봄. 3)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현행 산안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입법적 개선안을 제안해볼 것임. 4) 위와 같은 연구의 내용은 법이론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 그리고 법정책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구체화 할 것임. 4. 연구결과 1) 과태료 부과제재 실태자료 분석결과 표시의무위반건수와 교육관련 위반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규제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2) 산안법과 유사한 의무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입법과 비교해 본 결과 형평의 문제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다수 발견되는 바, 과도한 차이를 보이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취의무 등은 규제강화가 필요했음. 다만, 산안법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규제완화가 필요해 보임. 3) 산안법 체계상 근로자의 협력의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근로자에게 요구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규제개혁이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을 제안함. 4) 일본과 영국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독일의 경우는 입법체계상의 다름으로 인해 산안법을 비롯한 다양한 하위법령에서 안전보건관련 과태료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음. 5)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일반기준의 경우 첫째, 부과기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둘째, 감경기준과 관련해 이중적 감경사유가 존재하며 그 사유가 되는 대상에 사업장규모와 더불어 공사규모까지 포함하고 있어 후자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음. 6)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개별기준이 가장 핵심적인 연구내용임. 특히, 석면의 경우 산안법상 의무이행주체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에서 석면해체 및 철거사업주로 변경을 제안하였으며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과 비교해 산안법상 석면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과도해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주의 통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건당 부과되는 바, 과태료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건수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설치를 제한하였음.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입법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2) 기대성과 산안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현장 집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와 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음. 더 나아가 산안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노력이 향후 유관입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의무위반, 부과기준, 석면, 건강검진 현장 집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과태료 처분기준 연구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김성룡, “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강원법학 제3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 박영도, 강문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안승철,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3)”, 월간 법제, 법제처, 2010. - 전재경 외 2인,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2000. - 전형배 외 4인,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형벌체계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2) 연락처 - 이달휴(연구책임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오상호, 창원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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