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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함유제품 사용실태 조사 및 대체품 개발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갑배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석면함유제품(금지유예품) 사용실태 조사 및 대체품 개발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1월부터 국내에서는 석면을 0.1% 초과 함유하는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양도 또는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일부 용도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 까지 규제적용이 유예되어 있음 ¡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새로운 석면함유제품 사용의 완전금지를 위하여, 석면함유제품 중 금지가 유예된 제품(금지유예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대체촉진 방안 등 관련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석면관련 주요 규제 및 규제동향 조사 ¡ 잠수함 및 미사일 제조업체, 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금지유예품의 국내 사용 실태조사 및 시료분석 ¡ 비석면 대체품 기술현황 조사 ¡ 금지유예품의 대체 촉진 및 완전금지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4. 연구결과 ¡ 국내외 관련 규제 조사 및 분석 ○ 미국은 석면의 완전 금지국은 아니나 법의 목적에 따라 제한적인 목적 및 용도에 한하여 일부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일본은 2006년에 일부 금지유예품을 제외하고 석면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2012년 3월부터 모든 석함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대한 유예조치를 철폐하고 새로운 석면 사용을 완전 금지함 ○ 영국은 2006년 이후부터 REACH 제도에 의해 석면에 대한 금지유예는 기존 전기분해설비의 격막에 사용되는 백석면에 한정함 ○ 국내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각 관계 법령에서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함 ¡ 금지유예품의 국내 사용 실태 조사 ○ 국내 잠수함 건조업체 2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잠수함용 개스킷제품은 해수계통, 오일계통, 및 연료공급계통의 배관에 사용되며 비석면 개스킷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 미사일 체계업체 2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미사일용 개스킷제품 및 단열제품은 유도부 및 탄두 등에서 사용되며 비석면 개스킷제품 및 단열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화학공업 설비용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1개 사업장에서 VCM(vinyl chloride monomer) 생산공정 중 반응기에서 석면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향후 교체시에는 비석면 제품으로의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비석면 대체품 기술현황 ○ 개스킷은 1980년대부터 비석면 재질로 대체되기 시작하였으며, 비석면 개스킷은 석면 대체재로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 탄소, 흑연 또는 다른 광물섬유와 결합재인 탄성중합체와 혼합하여 제조됨 ○ 석면단열제품도 다양한 미네랄울 등과 같은 인조광물섬유, 셀룰로즈, 단열판, 종이, 울 등의 비석면 보온재가 개발되어 사용됨 ¡ 금지유예품의 대체 촉진 및 완전금지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1호(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중 석면금지유예품 조항의 폐지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1호) 중 석면금지유예품 조항의 폐지 ¡ 기대효과 ○ 국내 석면함유제품의 완전금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6. 중심어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금지유예품, 비석면 대체품,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 개스킷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박승현. 안정호. 석면 대체물질의 종류 및 건강영향 고찰. 한국산업위생 학회지 2013;23(3):184-195 -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2012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 제12460호;2014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federal bans on asbestos.;2014 - American Seal & Packing. (undated) Non-asbestos gasket material.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김갑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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