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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승원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작업환경측정 제도 하에서는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만 작업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다수 노출기준 미만 사업장(97%)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이나 노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측정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작업환경개선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 작업환경측정에 위험성평가기법을 접목하여 화학물질의 종류, 노출수준 등을 고려한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작업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작업환경측정 제도 조사 ¡ 현행 보건 분야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의 차이점 분석 ¡ 위험성평가 기법을 접목한 작업환경측정 평가방법의 개선 ○ 평가대상 및 주기,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주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추가 개선사항 ¡ 작업환경측정 개선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도구 개발 ¡ 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현장 적용 후 결과 비교 분석 4. 연구결과 ¡ 작업환경측정제도 현황 및 분석 ○ 국내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주요 요소별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작업환경 측정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측정목적, 측정주체, 측정대상, 측정기술 및 평가방법, 근로자의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원인 파악 ○ 국내 작업환경측정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작업환경측정제도 분석 ○ 미국의 작업환경측정제도 중 작업환경 측정대상 및 action level에 대하여 분석 ○ 공기 중 유해물질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배출원과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 나라별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평가 대상 및 주기별로 요약 ¡ 위험성평가제도 현황 및 분석 ○ 국내 및 일본, 유럽연합, 독일, 영국의 위험성평가제도를 작업환경측정제도 와 연관하여 분석 ○ 일본의 위험성평가제도 및 작업환경측정 접목 사례 ¡ 개선방안 ○ 현행 보건 분야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의 차이점 분석 ○ 개선안 ①: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의 one-stop 수행 및 공통 예비조사표 도입 ○ 개선안 ②: 작업환경측정 평가결과를 위험성평가제도에서 노출수준 등급분류처럼 세분화하고 차등 관리하여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작업환경측정 개선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도구로 미국산업위생협회(AIHA)의 4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엑셀 시트에 매크로 형태로 구현 ○ 개선안 ③: one-stop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가 위험성평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 제시 ○ 개선안들의 장단점을 비교 ¡ Pilot Study ○ 제시된 3개의 개선안 중 파일럿 연구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안들을 미세조정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연구자들은 연구결과 개발된 위험성평가 기법 및 도구에 관하여 논문을 게재하고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 일반 산업위생 전문가들에게 전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는 개발된 위험성평가 기법을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개발된 도구(소프트웨어)를 기업의 산업보건 담당자, 산업보건 교육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 ¡ 기대효과 ○ 작업환경측정과 위험성평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두 제도를 동시에 수행함과 동시에 작업환경측정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 ○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활용하고,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행기관에서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에 관한 측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확률적인 계산에 근거해서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산업위생 연구 및 정책 추세를 이해하고 유해물질 노출관리 기법을 다변화 6. 중심어 작업환경측정제도, 위험성평가제도, one-stop 수행, 예비조사표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김승원 교수 ▶연구원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갑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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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