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PSM)제도 개선방안 마련
- 연구책임자
- 김태옥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 개선 방안 마련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PSM 제도는 1996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PSM 제도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가 이를 심사(서류), 확인(현장), 평가(이행수준) 및 점검(이행실태)하여 PSM 대상사업장이 화학사고 예방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PSM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PSM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적절히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료조사, PSM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와 워크샵 실시 등을 통해 현행 PSM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PSM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PSM 보고서 작성·심사·확인 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이행상태평가 항목 개선,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한 도급업체 관리기준 강화방안 및 작동 가능한 비상조치 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PSM 제도 및 동 제도 운영실태 파악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PSM 보고서 작성·심사·확인 방법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 이행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PSM 이행상태평가 항목 개선 ¡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한 도급업체 관리기준 강화방안 마련 ¡ 작동 가능한 비상조치계획 수립방안 마련 2) 연구방법 ¡ 국내·외 PSM 관련 유사제도, 연구결과, 사고사례 등의 자료 조사·분석 ¡ PSM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분석 ¡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실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등 PSM 담당자, PSM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PSM 관련 유사제도, 연구결과, 사고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PSM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분석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여 PSM 제도 및 동 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등의 PSM 담당자와 PSM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PSM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PSM 보고서 작성·심사·확인 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기업실정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근로자의 보고서 작성 참여 증대, 안전성 확보와 실행 가능한 심사방법 등을 제안하였고, PSM 이행상태평가 항목과 배점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급업체 관리기준 강화방안으로, 원·하청의 역할분담, 원청의 하청에대한 정보 제공, 정비·보수작업 시 하청 근로자 보호, 사고예방을 위한 하청업체 선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작동이 가능한 비상조치계획 수립방안으로, 작동상의 문제점 개선, 비상사태시나리오 작성 개선, 비상사태시나리오와 비상조치계획의 연계, 내부비상조치계획과 외부비상조치계획의 연계, 주민홍보계획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확인 및 PSM 이행상태평가 항목의 합리적·효율적 개선에 활용 ¡ 도급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작동이 가능한 비상조치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PSM 제도 개선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의 기초자료로 활용 2) 기대성과 ¡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 ¡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유도 ¡ 이행여부를 담보할 수 실질적인 PSM 이행상태평가 가능 ¡ 도급업체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 ¡ 비상조치계획의 실질적인 작동 가능성 확보 6. 중 심 어 공정안전관리(PSM), PSM 보고서 작성 및 심사, 이행상태평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비상조치계획 수립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참고문헌 ¡ 김용수 외, 공정안전관리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한국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1 ¡ 이영순 외,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차등관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3 ¡ 이영순 외, PSM 사업성과 측정 및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2006 ¡ 이영순 외,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준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 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 이영순 외, PSM제도 적용대상 물질 확대방안 등에 대한 연구,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2011 ¡ 박달재 외, 불산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 조사 및 PSM 제도 등 규제 강화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3 ¡ 박교식 외,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환경부, 2014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EPA, Clean Air ACT SECTION 112(r): Accidental Release Prevention / Risk Management Plan Rule ¡ EPA, General Guidance on Risk Management Programs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40 CFR PART 68), 2009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29 CFR 1910.119) ¡ UK, The Planning (Hazardous Substances) (Amendment) (England)Regulations, 2009 ¡ USMRA, Subcontractor Safety Management Plan Applicable Standard: OSHA Requirement, http://www.usmra.com/repository/category/ contractor_safety/ - 연락처 ¡ 연구책임자：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화학공학과) 김태옥 교수 ¡ 연구원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이주엽 차장
 이전글 |
정부 3.0 IT 구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의 Open API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
|---|---|
 다음글 |
GHS 기준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