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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 현장 작업발판에서 넘어짐에 의한 떨어짐 예방 연구
- 연구책임자
- 정성춘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건설현장 작업발판에서 넘어짐에 의한 떨어짐 예방 연구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건설업의 사고성 사망재해는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다리, 건축물 단부 또는 개구부, 비계 및 작업발판 등이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주요 기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비계 등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은 대부분의 주요 작업공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재해가 연간 약 2,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동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1항 제2호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제도화 되어있고, 또한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만을 반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인증 작업발판(합판, 갱폼, 각재, 철제각파이프 등)을 사용함으로써 작업발판 자체 운반, 설치 및 해체작업과 작업발판에서의 작업, 이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작업발판 관련 규정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인증제품(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과 한국산업표준(KS F 8012:2009 ; 통로용 작업발판, 작업대 및 작업 계단)의 작업발판 제품에 대한 규정과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C-8-2011) 등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 조항은 정성적인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발판을 사용목적, 사용장소, 작업종류, 건설회사 및 건설현장 규모 등에 따라 그 종류와 형태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안전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작업발판 관련 재해 일반 특성 분석과 재해 특성군에 대한 심층 분석, 국내외 안전인증기준과 국내 작업발판 관련 규정 조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발판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시공업체, 생산업체 및 임대업체), 작업여건 및 환경을 고려한 작업발판 미끄러짐 실험 등을 통하여 비인증제품의 사용,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또는 이동 중 발생하는 떨어짐이나 넘어짐 재해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작업발판에 관련 작업에서의 재해예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건설업 작업발판에서의 떨어짐/넘어짐 재해분석을 통한 주요 문제점 파악 - 국내외 작업발판 관련 안전기준 파악 - 건설현장, 제조업체 및 임대업체 작업발판 실태조사 * 작업발판 재료 및 사용환경별 미끄러짐 영향 분석 * 작업발판 사용자의 안전기준 준수 실태 파악 - 작업발판 실험을 통한 재료별, 사용환경별 미끄러짐 영향 분석 2) 연구 방법 - 문헌 조사(작업발판 사용 시 재해예방 관련 제도？정책 등 조사) - 최근 떨어짐/넘어짐 사망재해 및 일반재해 원인 분석 - 건설현장 작업발판 설치？사용 관련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 작업발판 미끄러짐 저항 시험 4. 연구결과 1) 건설현장 작업발판 재해 분석 결과 건설현장 작업발판 관련 재해를 정밀분석하여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①공사규모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② 건축건설공사(작업발판 사용공종), ③ 근속기간 1개월 미만 신규채용자, ④연령 50이상 60대미만 고령근로자, ⑤ 공정율 50%이상 60%미만 마감공사, ⑥ 안전발판 설치 등을 작업발판 관련 주요 재배발생 특성군으로 선정하여 작업발판 관련 교육, 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2) 국내ㆍ외 작업발판 안전기준 분석결과 작업발판 설치기준 간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안전기준개선(안)에 작업발판을 인증대상품목으로 제한하여 설치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제시 하였다. 목재 작업발판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과 KOSHA GUIDE C-8-2011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목재 작업발판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이 않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기준 개선(안)에서는 목재 작업발판의 사용을 지양하고, 현행 안전인증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재와 강재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작업발판 설치·사용 실태조사결과 건설현장의 작업발판 사용실태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준수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작업 중에 항상 떨어짐이나 넘어짐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현행 안전기준을 개선？보완하여 작업발판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요소 감소, 안전사고 예방에 대책이 요구된다. 4) 작업발판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조업체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규격의 작업발판을 제작？생산하고 있으며, 모두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생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대업체 설문조사 결과 안전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품질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관리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현장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작업발판 관련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작업자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개선시키고, 작업발판의 최재적재하중 표시 및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대한 활용이 활성화 되어야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작업발판 미끄러짐 영향분석 시험결과 재료별, 사용환경별 작업발판 미끄러짐 분석결과 물과 박리제가 도포된 상태에서 미끄러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작업발판 사용 시 미끄러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염물(물, 모래, 콘크리트, 박리제 등 기름, 자재 등)을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작업발판 관련 미끄러짐에 의한 떨어짐？넘어짐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안전하고 현장성을 고려한 작업발판 설치？사용 방안 작업발판 관련 재해 특성, 실태조사, 설문조사, 재료별？사용환경별 미끄러짐 저항 시험 등 연구 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안전하고 현장성을 고려한 작업발판 설치？사용방안을 제안 하였다.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소규모공사, 건축건설공사, 1개월미만 신규채용자, 50대이상 60대미만 중？고령자, 공정율 50%이상 60%미만 마감공사, 안전발판 취급 등 작업발판 관련 재해발생 특성군을 집중적으로 안전보건점검 및 교육, 관리감독 실시 l 현장여건과 진행공종에 부합하는 위험성평가 수행 후 그 결과를 위험공종 작업장 주변에 LED광고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게시 및 주지하는 방안 l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작업발판 등 공통가설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유해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공통가설인 경우원도급업체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 l 국내 작업발판 관련 기준에 “미끄러짐 방지조치 또는 방지장치”라고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재료,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정량화한 후 등급화 필요성 l 비계 등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이동 또는 작업 시에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높은 경우 즉, 작업발판 사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작업발판 안전기준(안) 신설 l 비계의 재료에 “강관비계”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비계”로 변경,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기준”을 추가하는 등 작업발판 재료기준 보완 및 변경 l 가설공사 표준작업 안전지침,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기준 및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지침에서 서로 상충되는 작업발판 재료 “목재” 기준 삭제하여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강재 작업발판”만 규정되어 있은 것을 “강재 및 알루미늄 합금재”로 하여 추가 보완 및 변경 l 반입 및 운반, 인양 및 설치, 작업, 해체 등 단위작업별 위험성평가서(안)을 제안하여 현장여건과 진행공종에 부합하는 실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안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작업발판 사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 떨어짐, 넘어짐 재해예방에 기여 2) 작업발판 관련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수립의 자료를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제·개정에 반영 6. 중심어 떨어짐, 넘어짐, 작업발판, 안전기준, 재해예방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 2013-54호, 2013.12.18 2) 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 2012-92호, 2006.10.2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작업발판에 관한 조항), (말비계에 관한 조항),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고용노동부령 제77호, 2013.3.21.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KOSHA GUIDE C-8-2011, 2011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C-25-2011, 2011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지침”, KOSHA GUIDE C-30-2011, 2011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 비계 구조기준 및 설계지침”, KOSHA GUIDE C-28-2011, 2011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설계 지침”, KOSHA GUIDE C-19- 2011, 2011 9) 국토해양부, “가설공사 시방서(비계 및 작업발판)”, 국토해양부, 2006 10) 박종근, 옥종호, 김연희,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 논문집, 2009. 10. 11) 송인용, 최승주, 한경훈, 최상원, 유보혁, 신운철, 김형석, “건설업 추락ㆍ 붕괴재해원인분석 및 예방대책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12, 12) 최순주,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작업발판 설치 모형 연구”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1995. 12. 13) 김일수, “안전작업절차서 작성기법 및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998. 12. 14) 최돈홍, “건설현장 작업발판의 설태조사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11.30 15) 최돈홍, “건설현장 작업발판 관련 안전규정 개정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12.31. 16) UK-Health and Safety Executive, "The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Statutory Instrument No 735, 2005 1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 1926 연구책임자 : 안전연구실 정성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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