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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모색
- 연구책임자
- 이명구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재예방정책은 정부의 주도 아래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2000년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매 5개년 마다 중장기적인 산재예방 전략을 수립-시행-검토-개선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 대비 사망만인률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의 높은 재해율, 고령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건설업인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재해율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산재예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종래 산재예방정책의 성과분석, 현행 산재예방활동의 실태분석, 선진외국 산재예방정책의 벤치마킹,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연구과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시행을 통한 재해감소효과 분석 2)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시행정도 분석 3)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통계 분석(업종？고용형태별 등) 4)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선진 외국의 정책동향 파악(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5)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안전？화학, 보건, 건설분야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분과포럼 운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1) 문제공유 및 인식을 위한 포럼 개최 - 학계, 노동계, 기업체 등 관련 전문가 그룹 구축 - 자문회의나 포럼 형식으로 공개토론 결과를 정리 2) 산업안전보건 법체계 및 법제도의 거시적 흐름에 대한 조사와 분석 - 위험성 평가제도 및 선진국의 안전보건 정책 변화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수급사업장의 관리방안과 책임사업주 3) 관련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외국의 정책대응 방향 및 시사점 연구 - 외국에서 원청사업주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파악 4) 산업안전보건법 흐름에 대한 파악과 향후 개정방안 제시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탐구 -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개정 방안 -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의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 5) 3개분야 전문가 토론 및 의견수렴 - 안전, 보건, 건설의 3개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토론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발제와 토론을 실시함 3. 연구결과 (1) 정부 주도의 산재예방정책은 사업장의 다양한 특성과 수많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적합한 예방활동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형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4대 정책으로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리더십 강화,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유도,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및 적극 활용, 근로감독관 감독체계의 선택과 집중을 제시하였다. (3)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수준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의 평가방법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기술지도 및 예방활동을 위하여 사업규모의 확대 및 수수료 단가의 상향 등을 통하여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도구로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KOSHA 18001)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날로 그 요구도가 증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갖는 체계는 다수의 사업장 대비 소수의 인증원, 인증체계가 갖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민간인으로 확산되는 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오로지 근로자의 안전보건만을 유지·증진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관리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전향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조선업, 철강업, 전자·반도체 산업, 화학산업, 뿌리산업, 건설업 등 각 업종별 맞춤형 산재예방 대책으로서 세부적 중점 산재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현행 중점 사업에 대한 거시적 평가 --> 사업효과 증대 방향 제시 2) 중장기 산재예방정책 개발 및 개선의 기초자료 제공 --> 법령 개정 방안 및 정책 방안 제시 --> 산재감소와 기업 및 근로자의 만족도 증가 3) 산재사고의 근원적·제도적 원인 파악으로 개선방안 제시 4) 종합적·시스템적 예방기술의 개발 및 접목 방안 제시 5) 민간시장 활성화에 기여 5. 중심어 : 산재예방정책, 산업안전보건, 산재예방 민간시장, 안전경영시스템 6. 연락처 연구책임자 : 을지대학교 이명구 교수 연구원 담당자 : 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팀 박정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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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