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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정책 수립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원 발전방안 연구 - 화학물질에 의한 재해예방 중심으로 -
- 연구책임자
- 윤조덕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안전보건정책 수립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연구원 발전방안 연구 - 화학물질에 의한 재해예방을 중심으로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안전보건기술개발 중심에서 정책개발연구원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 증대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책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연구, 선진국 제도 조사 등 정책수립 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한 연구원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등 발전방안 강구 필요 ○ 본 연구는 기술의 발전, 산업의 다양화, 국제경쟁의 심화, 우리나라 사회 각 부분에서 사고의 증가,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의 증가, 유해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에 의한 질환의 발생, 신종직업병의 증가, 근로자의 심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보건 정책개발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특히, 최근 선진 외국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연구 Agenda가 유해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는 쪽으로 관심을 제고시킨 추세에 대해서도 현황과 대응방안 강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임. 1) 국내·외 안전보건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최근 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 2) 고용노동부, 공단본부, 학계, 노동계, 경영계, 민간단체 및 산업현장 등에서 바라는 연구 방향 파악, 3)연구원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발전방안 제시 ○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음. 1) 국내·외 안전보건 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방문 또는 문헌 조사를 통한 최근 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국내 관련기관 4개소 방문, 외국 중 독일 관련기관 방문), 2)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과 소통을 통한 연구원 발전방안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노동부, 공단본부 및 지사, 학계, 노동계, 경영계, 민간단체 및 산업현장의 전문가(관계자) 심층면담, 3) 연구원 실 소별 진단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4) 관계 전문가 합동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4. 연구결과 ○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최근 현황자료 분석, 정리 ○ 국내 연구기관 4개소의 최근 현황자료 분석, 정리 ○ 고용노동부, 공단본부 및 지사, 학계, 노동계, 경영계, 민간단체 및 산업 현장의 전문가(관계자) 심층면담 분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현황분석, 문제점 정리 ○ 앞의 국내 외 연구기관 최근 현황자료 분석, 국내 관련기관/단체의 전문 가 심층면담 분석, 연구원 현황분석 등을 통한 연구원에 주는 시사점 정리 ○ 연구원 개선방향 제언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활용방안: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책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논의 구조 및 정책연구 기능 보완 ○ 선진국 제도 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한 기능 보강 가능 ○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원 종합발전방안 제시로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 연구체계 조성 가능 기대성과: ○ 연구원의 문제점 종합 분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변 사회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개선가능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정책, 연구원 발전 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윤조덕 윤인섭 안홍섭 최재욱 박찬임 고광모외(2000) 『한국산업안전공단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경영진단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0.3. 윤조덕 이용갑 김정훈 정영훈(2012), 『독일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연구』,(연구기관: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獨立行政法人 勞？安全衛生總合硏究所(JNIOSH)(2012), 勞？安全衛生總合硏究所年報 2012 BAuA(2014), Jahresbericht 2013 GDA(2014), Jahresbericht 2013 IAG(2011), Gesunde Arbeit - Unser Ziel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2., aktualisierte Auflage 2011, ISBN 978-3-88383-756-6 IAG(2011), Synergie - Unsere Starke Acht Partner unter einem Dach, 3., aktualisierte Auflage 2011, ISBN 978-3-88383-751-2 IFA(2014), Jahresbericht 2013, April 2014 IPA(2014), IPA-Jahresbericht 2012/2013, Forschung-Lehre-Beratung IPA(2014),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and IPA, Occupqtional Toxicology Cource, Bochum 04.06.2014 NAK(2010), Ziele und Inhalte der Gemeinsamen Deutschen Arbeitsschutzstrategeie, 2010.1.15. NAK (2014), Abschlussbericht zur Dachevaluation der Gemeinsamen Deutschen Arbeitsschutzstrategien - Kurzfassung - Sabine Niessen(2013), Das GDA-Arbeitsprogramm Organisation Arbeitsschutz mit Methode - zahlt sich aus, 2013.11.6. (뒤셀도르프 산업안전보건 국제포럼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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