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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말비계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권준혁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말비계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건설시장에서의 리모델링 및 보수보강공사 수요 증가로 인해 말비계가 사용되는 실내마감작업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내작업 특성상 작업부위의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말비계는 주로 경량으로 제작되고 있다. 또한 그 형태적 특성상 작은 횡력에 의해서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 마감공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비계 등 2미터 이하의 낮은 높이에서 사용되는 작업발판의 설치 불량 또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자는 매년 300여명 (전체 건설재해 중 약 1.5% ) 정도 발생하고 있다. 2) 말비계의 제작 또는 사용과 관련된 주요 국내 기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로써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고시로써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등이 있으나 각각의 기준 및 규격간에 내용이 상호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산업재해예방의 기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2미터 이하의 말비계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에 현실성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마감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비계를 대상으로 재해현황을 분석하고 건설현장 및 제작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외 말비계 제작 및 사용 기준 조사 등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말비계 관련 안전규정을 보완하는 말비계의 최대사용 높이, 발판의 최소폭, 하중조건, 재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건설현장 말비계 재해에 대한 특성 분석 최근 10년간(2004년∼2013년)의 연도별 산업재해현황 자료를 분석하였고, 또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5년간 실시한 중대재해조사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말비계에서의 재해발생특성을 파악하였다. 2) 건설현장의 말비계 사용실태 및 설문 조사 국내 약 140여개 건설현장의 말비계 설치 및 사용실태에 대하여 말비계 형태별, 공종별 사용 및 재해현황, 말비계 안전기준 인지여부 등을 조사하고 말비계 인증제도 도입, 건설업 클린사업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3) 국내·외 작업발판 안전기준 등에 대한 비교 분석 말비계에 대한 제작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 안전규정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외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조사하고 말비계, 발판형 사다리 등의 정의와 세부 기준 등 각각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4) 안전한 말비계 설치·사용을 위한 기준 개정 방안 제시 말비계 재해 특성 분석, 말비계 제작 및 사용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안전기준 비교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안전기준의 보완·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5) 말비계 사용시 떨어짐 위험 측정을 위한 실험방법 조사 말비계 사용작업시 주된 재해형태인 떨어짐 재해의 위험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헌조사를 통해 떨어짐 위험성측정 실험방법을 정리하였다. 4. 연구결과 1) 건설현장 말비계 재해에 대한 특성 분석결과 말비계 재해예방 특성군을 ① 총공사금액 3억원미만, ② 건축건설공사현장에서, ③ 공정율 50∼90% 사이에, ④ 미장·도장·목공 등 주요 마감작업에 투입되는, ⑤ 근속기간 1개월미만, ⑥ 50∼70세 중·고령 근로자로 선정하여 ⑦ 말비계의 손상·파손 여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등 떨어짐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특별히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건설현장의 말비계 사용실태 및 설문 조사결과 건설현장 말비계 관련 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인증기준 등 말비계 관련 안전기준의 정비와 함께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말비계 조립·설치·사용 시에 작업면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등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말비계 작업발판 상부에서의 불안전한 행동 등으로 인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 국내·외 작업발판 안전기준 등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말비계에 대한 제작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 안전기준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외의 말비계 관련 안전기준을 비교한 다음 비계형식과 사다리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의와 세부 기준 등 각각 차이점을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의 경우 비계형식인 말비계와 사다리형식인 도배용사다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최대 사용높이, 발판의 최소 폭과 길이 등의 적용 기준이 비계형식에 대한 것인지 사다리형식에 대한 적용사항인지의 구분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비계형식의 말비계와 사다리형식의 도배용사다리(발판사다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한 말비계와 도배용사다리의 사용조건을 제한하는 안전기준이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안전한 말비계 설치·사용을 위한 기준 개정 방안 제시 국내 기준에는 “말비계”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에 대한 정의가 없어 관련 기준 간에 혼란을 초래하는 항목을 다소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말비계와 발판사다리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어정의 및 최대 사용높이, 작업발판의 규격 등에 관해 관련 안전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5) 말비계 사용시 떨어짐 위험성측정을 위한 실험방법 제시 발판사다리(도배용 사다리) 인증기준 도입을 위한 구조적 안정성 분석을 위해 발판의 높이 및 발판 크기의 변화, 지주기둥의 기울기 변화 등에 따른 사용자의 생체역학(Biomechanics) 및 생리학(Physiology)적 지표의 측정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 사용자의 떨어짐 가능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정리하여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말비계 사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한 말비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 떨어짐 재해예방에 기여 2) 말비계 관련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수립의 자료를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제·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6. 중심어 말비계, 도배용 사다리, 떨어짐, 안전보건기술지침, 재해예방 7. 참고문헌 1)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92호(2014.8.) 2)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령 제77호(2013.3.21) 3) 가설기자재인정기준, (사)가설공업회, 일본어 4) 비계공사실무, (사)가설공업회, 일본어, 1983 5) 비계의 조립 등 공사 작업지침서, 건설노동재해방지협회, 일본어, 1993 6) 산업안전대사전, 최상복, 골드, 2004. 7)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8)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350호(2013.8.8) 9)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KOSHA GUIDE C-8-20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 10) 최돈흥, 최진우. 건설현장 작업발판의 사용실태 조사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11) ANSI A10.8 Scaffolding Safety Requirements, 2011 12) ANSI A14.2 Portable Metal Ladders, 2007 13) AS/NZS 1576.5 Scaffolding Part 5: Prefabricated splitheads and trestles, 1995 14) AS/NZS 4576 Guidelines for scaffolding, 1995 15) BS 1139-4 Prefabricated splitheads and trestles, 1982 16) OSHA Standards 29CFR 1915.71(g), 1926.452(f) 17) OSHA 3150-2002; A Guide to Scaffold Us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18) OSH Code 2009, Part 23, Section 330 Scaffold platform 19) Simeonov, P. and Hsiao, H, "Height, surface firmness, and visual reference effects on balance control", Injury Prevention, Vol 7, pp.50~53, 2001. 20) Tersteeg, M., Marple-Horvat, D., and Loram, I, "Cautious gait in relation to knowledge and vision of height: is altered visual information the dominant influence?", J. of Neurophysiology, Vol 107, pp.2686~2691, 2012. 8. 연락처 연구책임자 : 안전연구실 권준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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