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관리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송세욱, 권지운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이하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적은 양의 석면을 제거하거나 석면함유물질을 접촉·교란하는 작업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근로자가 공기 중에 비산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하여 적은 양의 석면을 제거하거나 교란하는 작업 시 근로자를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작업의 지침을 개발하였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 국내외 소규모 석면작업 관련 제도 문헌 조사 ¡ 소규모 석면작업 관련 지침 문헌 조사 ¡ 소규모 석면작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 소규모 석면작업의 지침 개발 4. 연구결과 ¡ 국내외 소규모 석면작업 관련 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및 환경국, 영국 보건안전청, 일본 후생노동성의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해설서 등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주요 규정의 전문을 요약하고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였음 ¡ 소규모 석면작업 관련 지침 문헌 조사 - 미국 국립건축물과학연구소, 영국 보건안전청의 소규모 석면작업 지침을 조사하여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음 ¡ 소규모 석면작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작업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비산성이 높은 석면함유물질의 덧씌움 작업, 건축물에서 이탈된 상태의 석면함유물질 취급 작업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를 석면 노출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석면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작업 근로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사업주에게, 사업주는 석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석면함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석면 건축물의 유지·보수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석면인지교육, 석면 건축물의 유지·보수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소규모 석면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의 밀폐, 위생설비의 설치, 음압의 유지에 대한 엄격한 작업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업조치를 준수하게 함으로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 있음 ¡ 소규모 석면작업의 지침 개발 - 소규모 석면작업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일반작업 수칙과 우리나라의석면사용 실태를 고려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26 종의 작업예시를 포함한 소규모 석면작업 지침을 개발하였음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정의, 작업기준의 적용 범위, 소규모 작업에 대한 작업기준 적용의 특례 등 관련 제도 개선 - 소규모 석면작업 지침을 KOSHA Guide로 개발 및 보급 ¡ 기대효과 - 건축물 유지.보수 등 관련 근로자를 석면 노출로부터 보호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기준 적용에 대한 법의 실효성 확보 6. 중심어 석면, 석면해체·제거작업, 유지.보수, 지침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 Occupation 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Toxic and Hazardous Substances -Asbestos. CFR 1926.1101. [cited 2015 Oct1]. Available from: UR L:https://www.osha.gov/pls/oshaweb/owadisp.show_document?p_t able=STANDARDS&p_id=10862 -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 (NIBS).Guidance Manual-A sbestos Operations & Maintenance Work Practices, 2nd ed. 1996 - Health & Safety Executive (HSE). Asbestos essentials. [cited 2015 Oct1]. Available from: URL:http://www.hse.gov.uk/asbestos/ess entials/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송세욱 연구위원
 이전글 |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 제거업체 수행한계 설정방안 마련 |
|---|---|
 다음글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및 규제강화 방안 연구 - 라돈을 중심으로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