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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직무교육기관 관리 내실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박윤희(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관식, 배광민, 조흠학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직무교육기관 관리 내실화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감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교육과 사업 및 관리책임자 교육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조흠학, 2008).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게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은 현장 안전보건관리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교육 품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근로자에 관한 교육제도의 개선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부족하였으며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기관의 교육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내실 있는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직무교육제도 및 직무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직무교육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셋째, 직무교육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직무교육기관의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내실있는 직무교육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고용부-안전보건공단-직무 교육기관) 관계 재정립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직무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지를 송부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분석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무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직무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해외의 교육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과정 및 기간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다섯째, 직무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관리 방안에 대해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부 담당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을 검토하였다. 4. 연구 결과 직무교육기관 운영현황 결과를 통해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당수 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교육비(수수료), 법정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교육운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기관 예산운영 분석결과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강사료와 전담인력 인건비용으로 교육운영비의 50%이상 차지하는 교육기관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시설 임차에 따른 시설비 지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운영비의 70%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강사료의 경우 타 교육과정 등의 강사료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 강사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교육인원의 승인, 강사료와 시실사용료에 편중된 예산운영의 재검토 등 현재의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직무교육 이수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교육 내실화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집체교육에서 체험？실습, 실제 사례 간접 체험, 이슈 토론 등을 포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전문화교육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고, 이를 보수교육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화교육의 확대 및 다양화와 관련하여 업종별 특화 교육의 개설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에도 직무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무교육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산하기관 혹은 민간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부분의 평가는 인증(인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현재 국가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19조의 3항’의 ‘직무교육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직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직무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도입 및 관계 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낮은 교육수수료, 직무교육기관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의 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 방법의 개선 필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차별화, 전문화 교육의 확대 및 다양성 제고,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수수료 인상을 통한 우수 강사 확보 및 교육의 질 제고, 직무교육기관의 선정 및 유지에 대한 평가기준 체계 마련, 직무교육기관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한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직무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 정립’ 의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직무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 팀 및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담 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직무교육기관 평가팀의 기능(안)은 평가 연구 기능, 평가 시행 기능, 직무교육 모니터링 기능의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교육 기관의 교육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교육 기관의 평가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효성 있는 직무교육 시행 방안을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교육기관 평가의 기본 목적이 교육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교육수요자가 합리적으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매년마다 다른 평가대행기관이 직무교육기관 평가를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위탁받아 실행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평가의 경험을 축적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공단이 직접 평가와 관련된 직무교육기관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연구, 직무교육 모니터링, 평가실행 등의 평가 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19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 지침만 제시할 뿐,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관리 지침에는 최소한 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 기간, 평가실시계획서 및 수립 및 공고, 평가방법, 평가위원, 평가의 대행, 평가관련 기관의 역할, 평가의 절차, 평가등급의 활용, 평가결과의 공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부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연 1회 직무교육기관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된 규정을 필요시 연 2회 등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넷째, 현재 직무교육기관 평가 결과의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무교육기관 평가 결과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육 시장의 건전성 및 교육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직무교육기관 평가지표(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보유수준 및 활용도,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충실성) 는 평가의 목적인 교육기관의 질과 교육내용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무교육기관의 평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의 결과는 각종 학회에 논문게재 및 발표 될 예정이며, 정부의 법 제도 등에 반영하여 직무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직무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법 제정과 제도 개선, 효율적인 직무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직무교육 시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중심어 직무교육,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교육운영, 직무교육기관 내실화 방안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2013).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박경옥(2007).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실태 분석 및 제고 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석희 (2006),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최근 쟁점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1547-1564, 한국행정학회. 박천수, 김수원, 정란, 황인성(2009). 훈련기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태희？양광모(2014). 기업 안전직무교육 평가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1), 11-19. 이승호？정도영？이영미(201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3), 1069-1076. 임영섭？박윤희？김영생 (2010).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산업안전공단. 임영섭？박윤희？조흠학(2011).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30(3), 445-467. 전용일(2014).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조흠학(2008).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11, 65-98. 주형욱 (2015). 정부경영평가가 공기업 성과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산업안전공단(2008). 일본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 활동 ▶ 연구책임자：박 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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