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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 연구책임자
- 김영선, 이경용, 조흠학, 이재희, 서은영, 박진백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Ⅰ. 연구제목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는 사업장이 수행하는 안전보건 현황을 파악,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전보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변화하는 사업장의 동태적 특징과 사업장에서의 기술발전, 산재발생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인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문항목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사업장의 일반현황, 조직구성, 위험인자의 분포, 안전보건 조직 및 관리,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업무변화,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화, 안전보건정책 등이다. 특히 2015년 동향조사의 특징으로는 변화되는 사업장의 특성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문지 개편 및 조사대상 및 범위를 변경하였다.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패널 설문지와 EU OSHA의 ESNER(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urofound의 European Company Survey 등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과거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전 사업장이었으나, 2015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전 사업장이다.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생성과 소멸주기가 매우 빨라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으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조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모집단을 변경하였다. 표본틀은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명부이다. 표본의 규모는 축소되어 표본 크기는 제조업 2,000개, 건설업 1,000개, 기타산업 2,000개이고, 표본 배분 방법은 우선할당 후 다단층화 비례배분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CAPI, TAPI 조사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제조업의 모집단은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인 120억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건설이 진행 또는 완료된 현장이고, 기타 산업은 전국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모든 업종의 조사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자이고, 표본틀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명부 이고, 표본크기는 제조업 2,000개, 건설업 1,000개, 기타산업 2,000개이고, 조사 방법은 CAPI 및 TAPI을 이용한 직접방문면접(1:1)조사이다. 동향조사의 설문지개발은 과거 실시된 동향조사 설문지를 기반으로 Eurofound에서 실시하고 있는 European Company Survey와 EU OSHA의 ESNER(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를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설문지는 향후 동향조사가 산업안전보건패널조사로 발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개발 과정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Eurofound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European Company Survey에 대해서 자세한 자문회의를 한국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표본설계에서 1차 층화는 산업재해보험 요율 업종군이며, 2차 층화는 사업장 규모이다. 이때의 표본추출 과정에서 1차 추출단위는 우편번호를 이용한 조사구이며 2차 추출단위는 사업장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1차 추출단위로써 우편번호를 사용하였다.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험 요율 중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이용하여 조사구를 생성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우편번호에서는 동질적인 업종과 규모를 가진 사업장의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동향조사에서 목표 응답자는 5,000개소이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표본 조사구에서 10개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5,000개이다. 이 조사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약 0.6%p 수준으로 예상된다. 표본의 배분은 1차 층인 산업재해보험 요율 업종의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가구 수에 비례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의 추출은 조사구 내의 사업장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실사결과 지역에서 교육 및 준비관계로 착수를 하지 못한 경우와 해당 주에 컨택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경우(여름 휴가, 폭염 등)도 있어 회수율은 부진하였으나, 그 이후 진행속도가 증가하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21일∼25일사이에 사업장들의 업무량이 많아져 방문약속을 잡는 일정이 줄어 회수율 속도가 둔화되었다. 또한 사업장 방문시 2∼3회 재방문 사업장이 많아 실사 막바지로 가면서 회수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1월 6일까지 총 5,007개 사업장 조사가 완료되었다. 전체 리스트 중 쿼터에 따라 컨택을 진행했던 리스트수는 30,927개 업체로서 이 중 조사완료는 5,007부로 컨택시도 리스트 중 16.2%를 자치한다. 컨택 결과값을 2개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컨택을 진행한 리스트 중 컨택 적격율은 56.6%, 비적격율은 43.4%로 나타났다. 컨택성공값 중 “부재중”(3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관리자 연결전, 접촉후 협조요청 시 “바빠서” 거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접촉시값 중 전화받지 않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향조사자료에 대한 1차 분석결과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 변화로는 첫 번째, 급여제도의 변화로 나타났고, 두 번째, 근로자의 작업편성 및 할당방식에서의 변화, 세 번째, 안전관리활동에서의 변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그 외의 산업은 근로자의 작업편성 및 할당 방식에서의 변화의 비율이 높았고 건설업은 유해위험요인의 변화와 안전관리활동에서 변화가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공사 금액 1,000억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의 변화와 안전관리활동에서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안전문화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근로자 안전보건 관심도가 가장 높고, 경영목표에 작업장의 안전보건 강조도, 최고경영자가 앞으로 안전보건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정도 순으로 조사되었다. Ⅴ.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전보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Ⅵ. 중심어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사업장 조사, European Company Survey, ESNER Ⅶ. 연락처 ▶ 책임연구자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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