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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가설기자재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정성춘, 박용규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건설업에서의 떨어짐？맞음？무너짐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가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등 12종 33품목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과 선반지주 등 8종 8품목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2)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가설기자재가 관련 기준에 규정된 형식과 다름으로 인하여 안전성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가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미달하는 가설기자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지적과 신소재 및 신제품 등 건설환경변화에 대응이 적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됨 3) 이에 따라, 가설기자재 생산？유통？사용실태 및 문제점 조사와 가설기자재 관련 노사민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가설기자재 관련 재해분석 및 문제점 파악 - 가설기자재 관련 인증제도 등 국내외 기준 조사 - 가설기자재 관련 생산, 유통 및 사용실태와 안전인증제도 타당성 조사 -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기준 또는 제도개선(안) 제시 2) 연구 방법 - 최근의 가설기자재 관련 넘어짐/떨어짐 재해 원인 및 실태 조사 - 국내외 문헌검색 및 해외 가설기자재 관련 기관 제도？정책 조사 - 가설기자재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세미나 등) 개최 - 가설기자재 생산, 유통 및 사용실태와 인증제도 타당성 조사와 분석 - 안전인증 제도의 타당성 비교 검토 3. 연구결과 1)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품목 조정 방안 안전인증 대상품목에서 받침철물(피벗형 받침철물), 이동식비계용부재(발바퀴), 틀형동바리형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와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에서 선반지주, 달기체인, 달기틀 및 방호선반 등 실적이 없는 제품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과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민원사항과 가설기자재 중대재해 분석 통하여 구조적 부재의 유무와 사용빈도의 높고 낮음을 고려하여 강관비계용 부재 등의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에서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 방법 개선 방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 중 표시방법은 제조당사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수용하고, 당사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음각으로 일원화하고, 유통 및 사용시의 마찰 및 충격 등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정 기능 및 관리 수단의 용이성을 위하여 가설기자재별 위치를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표시내용도 간략화시켜 마크( ), 생산년도, 일련번호 순으로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설기자재의 추적관리 및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앱상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성 확보 방안 반복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시장 특성과 건설현장 등의 여건을 고려하고, 사용단계에서의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국내외 기준 비교 및 일본의 “적용공장제도”를 참고하여 재사용 가설기자재 유지？보수기관 운영, 재사용 가설기자재 유지？보수 지침 제정 및 개정,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저하 기준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신소재,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개선 방안 신소재, 신제품에 대한 개발과 시장활성화 저해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보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5) 불법 가설기자재 차단 방안 불법 가설기자재의 생산,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장감시기능 강화하고, 재사용가설기자재에 대한 관리기준(반입, 시험 및 폐기기준 등) 등의 개발과 간이 시험을 통한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6)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의 사후관리 방안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확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013-13호)”를 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품목조정을 통한 법제화, 반영구적인 안전인증 표시 방법, 위치 지정 방안 등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산업에서 사용중인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 2) 재사용가설재 자율등록제 정착 및 신소재와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건설산업에서의 가설기자재 관련 재해감소에 기여 3)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기준과 설치 기준과의 연계방안 모색 4) 신소재,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처리로 인한 가설기자재 시장 활성화 5) 불법 가설기자재 차단하는 역할 5. 중심어 : 가설기자재, 의무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1) 2010년도～2014년도 산업재해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2014. (2) 정성춘. 박용규. 권준혁. 건설현장 작업발판에서 넘어짐에 의한 떨어짐 예방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3) 권준혁. 정성춘. 박용규. 말비계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14 (4) 박일철. 최진우.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 타당성 연구 (5) 우광민. 이학기.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Vol. 18, No. 7, pp. 123-130, 2002 (6) 배찬우. 이학기.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의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ol. 18, No. 7, pp. 131-138, 2002 (7) 우광민. 이학기. 국내외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 비교 연구. 한국건설관리 학회논문집 Vol. 3, No. 1, pp. 74-82, 2002 (8) 이정석, 최진우.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 타당성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9) 노근철, 이관형.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 연구.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2014 (10) 오태근, 김용곤, 이명구, 백신원, 우인성, 송창근. 재해 위험도가 높은 가설구 조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Vol. 29, No. 1, pp. 37-40, 2014 (11) 이연수, 이명구, 김용곤, 송창근, 한대희, 오태근. 가설구조물의 설계반영실태 분석. 안전학회지 Vol. 29, No. 2, pp. 45-52, 2014 (12) 일본가설공업회 “http://www.kasetsu.jp/about/about.html"(accessed July.3,2015)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사용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C-28-2011 (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5)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2014 (16)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 2013.12.18 (17)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9호, 2012.12.21 (18) 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 2012.9.25 (19) 고용노동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 (20) 한국가설협회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운영규칙”, 2013.6.10 (21) 가설공업회 “가설기재 인정기준과 그 해설(제6판)”, 2013.08 2) 연락처 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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