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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장노년층 근로자의 사고사망 재해발생 고위험군 특성 연구
- 연구책임자
- 이관형, 이홍석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장·노년층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노년층 근로자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부분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사망자 포함) 재해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노년층 근로자의 사고 및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해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고위험집단을 찾아 장·노년층 근로자의 사고사망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장·노년층 근로자의 경제활동인구추이와 장래인구추계 예측 -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최근 7년간 산재취약계층인 장·노년층 근로자의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발생추이 변화 - 장·노년층 근로자의 사고 사망재해 발생원인 - 장·노년층 근로자의 사고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할 지점 2) 연구 방법 - 공단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유족급여신청서, 진술서 등)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분류 -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최근 7년간 장·노년층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주요특성에 대한 세분화된 심층 분석 3. 연구 결과 - 장·노년층 근로자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남성 근로자의 사고 사망만인율이 여성 근로자의 사고 사망만인율보다 매년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에 따라 일용 근로자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증가 추세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용 근로자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며, 임시 근로자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답보상태로 나타났다. 장？노년층 근로자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성별, 종사상지위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특정한 산업과 직업 등에 편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산업별은 광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직업별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 장·노년층 근로자의 연도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2007년 490명(42.1%), 2010년 607명(50.4%), 2012년 619명(57.5%)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장·노년층 근로자의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성별, 종사상지위별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특정한 산업과 직업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산업별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적 및 직업별 특성은 일용근로자, 6개월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 20년 이상인 장기간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i - 재해당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이나 설비·기계 관련기인물은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설비·기계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발생형태는 떨어짐, 부딪힘, 깔림·뒤집힘·넘어짐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작업내용은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불안전한 상태는 방호조치의 부적절, 작업공정·절차의 부적절에서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준수, 구조물 등 그 밖의 위험방치 및 미확인에 의해서 가장 많은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장·노년층 근로자의 사고 사망예방을 위한 고위험(타켓팅)집단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장·노년층 근로자의 세분화된 특성분석으로 사고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반영(선택과 집중) 및 정책 자료로 활용 중심어 : 장·노년층 근로자, 사고사망만인율, 고위험집단,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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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