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국가 산업안전보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조진남(동덕여자대학교), 권영국, 이경용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Ⅰ. 연구제목 국가 산업안전보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Ⅱ.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안전보건수준 평가지수는 대부분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위험인자를 안전보건지표로 사용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선정하여 미리 설정한 기준의 적합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또는 적합성에 대해 차등화 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점수화 한다. 이러한 점수 부여방식은 기존의 안전보건 평가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결과도 전문가들만 공유하게 됨으로써 안전보건의 진단에 대한 각 작업현장의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데 유용하지 못하였고, 전문적인 자료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 통계 이외의 국가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므로, 외국과 산업재해발생 규모에 대한 연도별 추세변화를 비교 한 뒤에 국가별 산업구조의 차이와 산업재해 발생규모와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접근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제공하고, 새로운 각도에서의 예방대책을 마련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미 발표되어 있는 각종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지표 및 지수들을 벤치마킹하여 국가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영역별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산업안전보건 지표 및 지수의 운영 사례조사, 산업안전보건 지표의 정의 및 유형 분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하위 영역별 지표 개발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외 각종 산업안전보건 수준 지수에 대한 내용은 문헌고찰, 차이분석, 벤치마킹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지표의 분류는 브레인스토밍 및 검토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여러 지표들을 투입-활동-산출-결과 지표들의 범주에 각각 구분하였다. 투입에는 인력, 예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근로감독관 수, 안전보건 관련 예산,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수, 산업의학 전문의 수, 산업안전 기사 수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활동 및 산출은 감독 및 규제, 교육, 점검, 지도,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현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황,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형태, 안전보정조치 건 수, 사법처리 건 수, 과태료 부과 실적, 사업체 점검 및 감독 실적, 안전사업 실적, 보건사업 실적, 법령 제/개정 건 수 등의 지표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개자료가 없어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결과 지표로는 재해율의 항목 등으로 산업재해율, 사망재해 현황, 업무상 질병 현황, 업무상 질병 사망자 현황, 위해인자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 구성하였으며, 별도로 산업재해환자 작업 복귀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업재해율은 재해자와 근로자의 비율에 의해 계산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지표로써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분해하여 다양한 지표 및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업종별 재해율에 대해 근로자 점유율이 가중치로 구성되어진 가중평균값이 전체 재해율로 구성되며, 전체 재해율은 개별 업종에 대한 점유율과 재해율로 분해될 수 있다는 뜻으로 업종에 대한 재해율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점유율이 변화하였을 때 전체 재해율은 변하게 될 수 있다. 즉, 업종별 점유율과 재해율로 구성된 기여율은 업종으로 분해된 전체 산업재해율을 구성하는 기여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업종별 가중치에 해당된다. 해당업종의 근로자수 점유율 혹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가중치는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의 제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 주요국과 관련 기관, 그리고 국내의 산업안전 보건 관련 지표들을 망라하여 제시하고 있는 각종 산업안전보건 지표들의 비교를 통해,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산업안전 보건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안전 보건 수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산업재해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며,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통해 특정 산업 분야 간의 비교에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어 : 산업안전보건 지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수준 지표,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활동지표, 투입-활동-성과-결과 지표 연락처 : 연구 책임자: 조진남
 이전글 |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제도개선 연구 |
|---|---|
 다음글 |
근로시간 변화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