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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패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영선, 이경용, 조흠학, 이재희, 서은영, 조교영(경북대학교)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패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위험요인 및 취약계층의 발견은 통계 모니터링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업장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원인을 밝혀내어 예방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도 하며 예방활동의 우선순위의 지표로도 활용한다. 사업장의 동태적 특성과 미시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패널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패널 조사 시 오류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패널 품질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설문지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패널을 통해 생산된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련의 품질 진단 기준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품질진단은 실사 후 사후적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사 전과정에 대한 품질진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실사 준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사계획, 표준설정, 실시, 검토, 통계품질지표에 의한 평가, 수정조치 등 기획준비단계에서부터 실사단계, 자료 품질단계 그리고 결과의 검수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조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통계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하여 실제 조사 상 문제점에 대한 사전진단과 예방 및 개선, 오차최소화 등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패널 품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설계, 조사원교육, 실사, 자료처리 등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 패널 품질향상을 위한 실사 준칙 개발하였다. 조사준비단계에서부터 실사단계 및 자료품질진단 단계의 전 과정에 대해 품질진단을 위한 원칙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산업 안전보건패널의 조사관련 업무 흐름도를 개발하여 각 단계별 수행내역서 및 품질진단 가이드라인 개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 패널 설문지 보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패널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패널의 설문 항목을 추가 개발하였다. 이러한 실사준칙과 설문지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를 대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 패널의 로드맵을 통해 wave별 산업안전보건 패널 지표 구성방안 연구하였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패널을 위한 방안과 5년간 연차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4. 연구결과 첫째, Eurostat와 ESS(European Statistical System)의 유럽실사준칙(European Statistics Code of Practice: CoP)과 ESS의 품질보증체계(Quality Assurance FrameWork of the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QAF)에 근거하여 산업안전 보건 패널 품질향상을 위한 실사 준칙을 개발하였다. 또한 조사준비단계에서부터 실사단계 및 자료품질진단 단계의 전 과정에 대해 품질진단을 위한 원칙 및 체크리스트를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샵(자문위원 참석)을 통하여 보완 개발하였다. 둘째, ECS와 ESENER를 번역한 것과 KOSHA Panel를 참조하여 산업안전보건 패널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와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핵심항목과 부가항목에 대하여 wave별 지표, 산업안전보건 패널 pilot study(2014년 조사완료)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한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초안 작성 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위험요인과 2015년 3월 공표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에 대한 조사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최종 산업안전보건 패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셋째, 2015년 사업장 동향조사를 위하여 CAPI시스템이 개발된다. CAPI 조사시스템이 관리자, 현장관리자, 조사원이 상호 소통 할 수 있는 기능,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기능, ESS의 CoP, QAF를 반영한 품질관리 기능, 조사의 주무부처에서 자료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품질 관리 기능을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능 등, 자료의 수집, 처리, 통계산출 등이 CAPI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써 수작업에 의한 다양한 오류를 줄여 산업안전보건 패널 품질향상을 이룰 수 있게끔 요구하고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CAPI 시스템의 개발부터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개발되도록 CAPI 품질진단원칙과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품질진단을 함으로써 품질관리 기능이 강화된 CAPI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넷째, 2015년 사업장 동향조사를 통하여 개발한 산업안전보건 패널실사 준칙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한 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실사준칙을 보완하였다. 또한 동향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뿐만 아니라 패널 품질향상을 위하여 발주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에 대한 체 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발주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진단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의 면담 결과를 분석한 후 원표본 이탈 방지 및 대체표본 구성 등을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완함으로써 보다 나은 산업안전보건 패널 품질향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지속발전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패널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패널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패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패널조사를 위한 5년간 연차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의 결과는 신뢰성 있는 통계로 산업안전보건의 실태를 제시하여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언에 활용될 수 있게 함에 있다. 또한 학술지에 안전보건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여 관련 전문가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논문이 곧 게재 및 발표 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는 오늘날 산업재해의 원인을 밝혀내어 예방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여기에 본 연구는 예방대책의 우선순위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 산업안전보건 패널 조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살펴보자면 “산업안전보건 패널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연구”에서 실사준칙 개발, Pilot study 통계분석 및 자문회의를 통한 설문지 보완, 동향조사를 대상으로 실사준칙의 타당성 연구를 하고, 또 산업안전보건 패널 품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개발을 통하여 패널의 설계와 실행 단계에서 양질의 자료를 수집 처리함으로써, 품질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체계의 개발을 하였음이다. 이러한 체계의 개발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의 산출로 산업안전보건의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함이다. 이러한 정확한 통계는 산업안전보건의 품질관리 뿐 아니라 산업정책, 기업의사 결정,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의 현실파악과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됨과 동시에 공공단체와 기업, 각종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패널 조사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기대하는 바이다. 6. 중심어 동향조사, 산업안전보건 패널, 실사준칙, 패널품질관리, 품질진단, CAPI 7. 연락처 ▶ 연구책임자：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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