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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재예방사업 심층 평가(V) - 교육 및 홍보 사업
- 연구책임자
- 윤진하(연세대학교), 원종욱, 갈원모, 박경옥, 이주형, 정지연, 이경용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산재예방사업 심층 평가 (V) - 교육 및 홍보 사업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재예방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절성, 타당성, 효과성, 경제성, 사업성과 등을 고려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 2012년 수행된 바 있는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Ⅰ)의 결과로 도출된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산재예방사업의 교육 및 홍보 분야의 사업을 평가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별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보급, 대상별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보급, 청소년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지원 공모사업 효율화, 안전보건의식 선진화 사업의 평가 대상 사업이었다. 교육 및 홍보 분야 사업의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할당 및 배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업을 끝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가 마무리되는 만큼, 1차부터 이번 5차 연구의 종합결과를 제시하고, 추후 산재예방 사업 평가를 위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산재예방사업 중 교육 및 홍보 분야 사업의 3가지 단계(계획, 집행, 성과), 6가지 지표(적절성, 효율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를 통하여 사업을 평가하였다. 이는 1차 연구를 통해 확립된 평가요소로서 사업전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요소를 준용하였다. 다만, 교육과 홍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간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2012년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Ⅰ) 제안된 AHP 방식을 활용한 가중치를 새로 적용 하였다. 또한, 교육 및 홍보 분야의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분야 평가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평가 요소에 적용하였다.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질적인 의미 고찰 내용을 항목별 결과 서술에 수록하였다.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근로자(일반인) 또는 교육 대상자, 지원 대상자를 통해 이루어 졌다. 교육과 홍보 사업의 특성상 평가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 교육 사업은 피교육자에게, 홍보 사업은 홍보 사업의 타겟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일반인 등 다양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종합결과는 최종 백분위 점수와 세부 항목별 성과 등급을 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 대상별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및 보급 사업, 업종별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및 보급 사업, 안전보건협력사업, 청소년 안전 문화 조성 기반구축 사업, 산재예방 통합홍보 사업 전체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중요하며,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 인 결론이었다. 성과 목표의 부합성 합리화를 위해, 정량적 성과 목표에 정성적 목표 부여가 필요하다. 교육과 홍보 분야의 사업은 대상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이 중요하며, 이를 성과 목표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대상 사업 공통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증의 의미가 있었다. 대부분의 평가 대상 사업이 사업의 계획 단계와 성과 단계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나타냈지만, 집행 단계는 상대적으로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 및 홍보사업의 특성에 맞게 모니터링 확대가 필요하다. 사업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교육 사업은 피교육생에게는 하나의 불편한 상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교육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은 우수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교육 내용과 전달이 뛰어났다고 평가 받았다. 추후 사업의 목표를 질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집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을 보완하면 보다 나은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별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및 보급 사업은 사업 목표의 달성도, 유용성, 만족도, 효과의 지속성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산재예방사업의 가장 큰 목표가 산재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재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미디어 개발 보급은 중요하다고 평가 되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등 노동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장에서의 다양한 미디어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를 포함한 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추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디어 개발 및 보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급의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종별 미디어 개발 및 보급 사업이 산재취약집단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설문 대상자 중 규모가 큰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업종별 미디어 개발 및 보급의 평가 결과는 우수하였으며 특히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전문가 평가에서도 성과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디어의 개발 및 보급 측면에서 컨텐츠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적절한 미디어가 제공되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공급을 늘리는 등의 모니터링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전이 기대된다. 안전보건협력사업의 경우 공모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고, 예산을 효율적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 용역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추후 사업의 발전을 위해 공모 사업의 특성이자 단점인, 공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다음의 질적 관리가 가능 하도록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안전문화 조성 사업의 경우 안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포함하므로 기대효과가 크다. 안전 담당 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의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제도의 인지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나타났다. 보다 나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 연수를 통한 사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만큼 교사 연수를 통한 학생들의 안전의식 향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산재예방 통합홍보 사업은 홍보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의식 선진화 사업은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전달 방법과 내용, 기간 부분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이 산재예방의 의식고취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후 목표 설정을 산업 재해 예방이라는 최종 가치에 부합되도록 타겟 설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및 홍보 사업 종합하여 향후 발전적인 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일반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체계에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재예방사업은 현장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이며, 해당 사업의 실무자 및 관계자는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다. 이들을 적극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최종 성과를 고려한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되며 현행 사후 평가 위주에서 사전 평가와 중간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예방사업 평가의 목적에 맞는 결과 제시가 필요하다. 다른 사업과의 비교보다는 사업 내부적인 개선점 도출이 가능하도록 질적 평가를확대해야 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교육 및 홍보 분야의 산재예방사업 추진 결과 고찰 향후 산재예방사업 평가를 위한 발전 방안에 적용 6. 중심어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V), 교육 분야 사업, 홍보 분야 사업, 등급 7. 참고 문헌 및 연락처 연락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 윤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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