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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양혁승(한국RMS), 조기홍, 윤석준, 박달재, 천영우, 강인원, 차근호, 최서연, 이경용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안전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지원과 산업안전보건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 영역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 ◎ 국가의 합리적인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민간 영역의 산업안전보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건컨설팅 제도 도입 방안 모색 ◎ 민간 영역의 안전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 향상 방안 제시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정의 및 현황 ◎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구조분석(공공 및 민간부분)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컨설팅 사업 등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시장 현황 분석 ◎ 국내의 컨설팅 제도 유사 현황 및 사례 분석 ◎ 선진외국의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도 현황 및 사례 분석 ◎ 종합컨설팅 및 전문컨설팅의 업무범위, 시설, 장비, 인력 등 관련 법령개정(안), 규제 영향 분석 및 운영 고시(안) 제시 4. 연구 결과 ◎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는 공적(public) 전달체계와 완전히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private) 전달체계,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체계로 구분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컨설팅에서는 컨설팅 업무 영역, 시설 기준, 인력 기준(규모 및 자격), 장비 기준 마련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종합적이고, 전문적이며, 개인적인 특성의 컨설팅이 요구됨 ◎ 공공부분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되는 형태로 각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사업장의 수요에 의하여 민간 안전보건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산업육성의 시장거래에 의하여 정부의 규제와 감독 하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재화와 용역으로 서비스를 제공 ◎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2014~2015년)은 석면조사기관 23.4%, 특수검진기관, 19.2%, 지정측정기관 15.8% 순으로 많았으며, 컨설팅 기관 중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고용노동관서 중 중부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권한 변경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의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문성 및 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기준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인력 기준을 기존 대비 2배수 증가한 11인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하며, 시설·장비기준은 지정인력의 증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장비는 인원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인원수 증가와 연동하도록 함.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포괄적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컨설팅 및 전문컨설팅 기관의 육성 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 ◎ 컨설팅 기관의 업무범위,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제시를 통한 대형화의 기틀 마련 ◎ 합리적인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 대형화, 종합화 및 전문컨설팅의 기준 마련 및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강화를 통해 민간시장 활성화 및 안전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 6. 중심어 ◎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서비스 전달체계, 대형화, 종합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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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