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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국가산업안전보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Ⅱ)
- 연구책임자
- 김우영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Ⅰ. 연구제목 국가 산업안전보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II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4차에 걸쳐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등을 통하여 재해율을 줄이고 안전보건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지만 재해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고, 안전보건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단순한 재해율 외의 추가적인 지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재해율은 전체 대상 근로자 중 재해자의 비중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재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또한, 재해율은 결과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재해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지표가 필요하며, 동시에 안전보건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의 지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안전보건지표개발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재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안전보건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통합적인 지표를 구축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 뿐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해지표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다양한 시계열 변수와 지표는 우리나라의 재해수준(incidence of accidents)과 재해정도(degree of accidents)를 측정하는데,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보여주는, 산재예방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표 ○ 한 국가의 안전 및 보건 수준 측정에 필요한 지표를 검토하고 ○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 담고 있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며 ○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등 데이터 확보 및 통계적 방법(요인분석과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안전, 보건, 재해 관련 단순 비표 및 복합 지표를 생성하고 ○ 이들 지표의 변화를 통하여 안전과 보건의 위험수준, 예방수준, 재해수준을 파악한다. ○ 또한, 향후 새로운 지표개발에 대한 방향 및 원자료 수집체계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보건지표의 소개를 통하여 추후 우리나라에도 이들 지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안전부문의 재해관련 지표 4) 보건부문의 재해관련 지표 5) 전체 재해관련 지표 6) 산재보상 급여를 통한 재해율 분석 7) 재해예방투자 변수들의 시계열 통계 8) 지표개발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체계 9) 결론 및 제언 2. 연구 방법 1) 기존 국내외 문헌 조사 2) 연구내용 및 구성을 위한 연구진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한 Brain Storming 3) 연구결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가 자문 4) 각종 정부통계 간행물 자료 및 원자료 사용 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각종 관련단체 통계수집 6) 안전, 보건, 전체 재해 지수개발을 위한 통계 분석(요인분석, 주성분분석 포함) Ⅳ. 연구 결과 1. 기존 연구의 검토 ○ 안전보건 지표에 관한 국내연구 소개 ○ 미국의 Liberty Mutual Workplace Safety Index 소개 ○ ACOEM이 제안하고 있는 보건과 안전의 통합적 지표 소개 2. 안전부문 지표 1) 위험요인으로는 경제사회적 요인, 신생기업, 건설기계, 유해·위험 기계·기구현황 제시 : 경제사회적 위험요인은 최근에 약간 증가 현상. 2) 보호요인으로는 근로감독관, 안전공단인력,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제시 :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근로자수는 증가하고, 안전관리자 대행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3)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율로는 업종별 사고비중, 취약계층 업무상사고, 외국인 근로자 사고를 살펴보고 있음 : 건설업,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 증가경향. 4) 결론 - 비정규직 근로자, 1년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에서 비전형근로자(파견, 하청)의 비중은 증가. - 신생기업의 재해율은 평균재해율보다 높음. - 고령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은 것은 위험요인이 증가. - 기업규모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 재해의 양극화. -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기타산업(서비스)의 사고가 증가. 3. 보건부문 지표 1) 위험요인으로 근로자 유해요인 검진율, 건강문제 관찰자율, 유해요인으로 인한 유소견자율, 일반 건강문제 요관찰율, 일반 건강문제 유소견자율 등을 제시: 질병관련 위험요인은 증가 2) 보호요인으로 건강보건비용 (대기업 vs 중소기업), 사업장 보건관리 (보건관리자 선임 등), 근로자 보건 관리 비율 (동향조사분석결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화학물질관리와 작업환경관리, 근로자 건강증진등을 제시 : 보호 및 관리 수준은 증가. 3)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율로는 사업장 규모별 업무상 질병, 사업장 업종별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별 업무상 질병 등을 제시 : 건설업의 재해 증가와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 4) 결론 -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은 악화되고 있음. - 건강비(투입)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관리에 대한 질적인 감소가 우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질병과 관련된 요관찰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유소견율은 증가하고 있음. - 건설업의 질병관련 재해율은 증가하고 있음. - 모든 산업에서 근골격계로 인한 질병의 비중이 증가 추세. 4. 전체 재해 지표 1) 전체 재해율 vs 경제적 손실율 상관관계 비교 2) 요양기간별 재해율 분석 : 중상해 재해율 (요양기간 3개월 이상 재해)이 다른 재해 지표와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경향 발견 3) 재해관련 통합지표: 포괄적 재해지표 구축 중대재해(요양 3개월 이상)지표 구축 4) 소결: 재해율, 경제적 손실율, 3개월이상 재해율을 별도 관리 필요 확인 5. 산재보상급여를 통한 재해율 분석 1) 산재보험급여 2) 급여별 수급자와 급여액 3) 소결: 중대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상병급여의 증가. 6. 재해예방투자변수들의 시계열 통계 1) 산업안전보건예산 2) Clean 사업 추진실적 3)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추진실적 4) 산재예방투자지표구축: Clean 사업관련 지표 구축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관련 지표 구축 5) 소결: 전체 GDP에서 산업안전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해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중대재해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Clean 사업관련 지표와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관련 지표 역시 재해율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7. 결론 - 재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보면 경제사회적 요인은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최근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추세. - 보건 쪽에 있어 직업병 유소견율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요인은 증가경향. - 안전의 경우 보호요인은 비교적 답보상태로 보이나 보건 쪽의 보호요인은 보건관리수준이 개선되면서 증가하는 경향. - 요양 3개월 이상 재해에 대한 지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할 필요성 확인 - GDP에서 차지하는 안전보건투자비중은 재해율과 음의 상관관계 - 안전·보건 지표개발과 관련된 외국 문헌 소개를 통하여 향후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표개발에 대한 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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