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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기식,한정미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사업장의 현장 적용성과 법을 지키는 수규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고자 함 ○ 산안법, 령, 규칙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하위법령의 위임입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고, 기술적·전문적 내용이 많아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움 ○ 중복 적용 또는 이중적으로 해석으로 지방노동관서 등 일선 행정 업무 처리시 혼란이 예상되는 등 법체계의 문제점 제기 3. 연구내용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의 입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체계화함 - 현행 법령의 입법체계 상 집행 조항과 선언적 조항 중 통？폐합에 관한 근거 및 입법 분석 - 법, 령, 규칙 연계를 통한 조문 분석(입법기술적 조문 단순화) ○ 위임입법에 관한 근거 및 조문의 명확성 - 위임(인용)입법 근거의 명확성 및 중복 적용의 재정비 - 법조문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위한 정비 - 현행 규정 중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성에 관한 재정비 ○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표현방식)를 알기 쉬운 우리말 또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 4. 연구결과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의 법률이지만, 1개의 시행령 및 3개의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규정으로서 60여개의 고시, 17개의 예규. 3개의 훈령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 등 방대한 법령체계를 갖추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 판례 등 검토 - 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있게 되는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과 ‘산업안전규칙’을 모두 고려한 판례가 나타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상의 분류로 유형화> A -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B - 위임범위 일탈 C - 포괄적 재위임 D - 행정입법 부작위 E - 내용의 불합리성 또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수정요하는 사항 F - 법령체계의 부적합 ○ 규칙구성 및 개편의 필요 - 각 조문마다의 위임근거의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이 규칙을 적용받는 현장에서 현재의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경우 수권근거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안전보건규칙상 어려운 용어 또는 다의어를 한자(원어) 병기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범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알기 쉬운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며, 용어 순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한자(원어) 병기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공단 예방 활동에 있어서 산안법 적용범위와 책임, 근로자 보호규정의 명확성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주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산안법 집행 효율화를 가져 올 수 있음 ○ 기대성과 -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이 효과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 마련 6. 중심어 위임입법, 위임일탈, 법률체계의 부적합, 사업주 의무규정, 포괄적 재위임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조흠학,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최지연,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입법체계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6. 3. 11. 홍완식,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9집, 2005. ▶ 연구책임자 : 김기식, 조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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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