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도급의 유형과 산업안전보건 책임의 관계
- 연구책임자
- 권 혁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도급의 유형과 산업안전보건 책임의 한계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산업안전보건법 수규자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여 준수가능성을 높이고 산안법의 목적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산안법 상의 책임체계 확대는 도급의 내용과 위험도, 그리고 장소와 수급인의 적격성 등에 따라 면밀하게 세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기업 간 도급관계에서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필요 (1) 순수노무도급관계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원하청관계에 대하여는 비록 진정도급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인정하여 따로 사회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2) 원하청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이러한 장소의 공동성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음. 2) 원하청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외국입법례 (1) 선진국 및 ILO, ISO 등 국제기구의 경우도 도급금지 또는 도급인가 제도를 강제？권고하지 않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주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의 규율 체계를 외국 입법례(독일, 영국, 일본)비교 분석해 볼 필요 있음. 3) 기업 간 도급관계에서의 산업재해 분쟁 유형과 그 내용 (1) 기업 간 도급관계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기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검토함. (2) 일정기준을 정하여 중대재해를 분류하고, 실태조사 분석내용을 첨부함. 4) 기업 간 도급관계 유형과 산업안전보건책임 체계 간의 관계 (1) 현행 산안법상의 규정은 도급의 형태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구체적으로 같은 장소에서의 작업수행이라는 표현도 없음. (2) 도급계약의 목적에 따라 <납품도급>과 <업무도급>으로, 도급작업 장소에 따라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으로, 도급업무의 작업난이도에 따라 <위험도급>과 <단순도급>으로, 수급인의 적격성에 따라 <전문도급>과 <단순도급>으로 구분유형을 제시함. 5) 기업 간 도급관계에 있어 산안법 상의 의무주체와 구체적 의무실행 방법론 (1) 업무수행공동체의 조직원으로서 하청근로자와 원청근로자 그리고 원하청 사용자 간에는 상호 고도의 협력의무를 부담함. (2)산업안전보건체계는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라는 틀에서 벗어나, 생산공동체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4. 연구결과 1) 현행 산안법 체계내에서의 논의 (1) 도급관계라 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서의 산업재해위험원에 대한 지배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산안법 상의 다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음. (2) 공간적 동일성에 기초한 위험 부담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하청관계를 하나의 협력적 산업재해예방 공동체로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도급유형분류기준의 제시 및 입법정책적 개선방향 (1) 도급을 이유로 하여 마땅히 기울여야 할 원청의 위험정보제공의무나 산안법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산업재해 발생의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음. (2) 도급관계는 도급목적의 내용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으며, 분류유형에 맞는 적절한 산안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입법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2) 기대성과 (1) 현행 산안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특히 기존에 산안법체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도급유형분류기준을 제시하여 추후 입법정책적 방향 제시.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체계, 도급인, 수급인, 도급유형분류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박종희·박지순·안홍섭·김수근·강선희, 「산업안전보건법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박지순, “산업안전보건법집행의 효율화와 유해위험성 평가제도”, 「제11회 산업안전보건정책 토론집」, 200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승길？김준근,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7. 30. * 정진우,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연구 ？ 독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연구총서 2008-22. 2008,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조흠학, 세계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공동연구자 : 조흠학
 이전글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산출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