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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박정근 외 2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I)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근골격계질환자가 업무상질병 요양자 중 차지하는 비중, 사회적·경제적 비용손실,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유해요인조사 관련 법규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 유해요인조사 제도에 대해 근로자, 사업주, 정책담당자, 전문가의 관심을 높이고, 조사의 실시율을 향상시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를 충실이 마련하기 위한 다년간 연구가 필요하며, 단기적인 제도개선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 고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국내·외의 제도 조사, 노·사·정·학계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1차년도 과제로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과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내？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현황 파악 ○ 국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태 및 개선점 파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문헌고찰, 안전보건공단이 구성·운영한 MSD 예방 제도개선 작업수행팀(TFT) 참여,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프로젝트(부분위탁과제)의 추진 등과 함께 이루어진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관련 법규 등 문헌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도개선 TFT의 활동과 연계 추진 ○ 노·사·정 전문가의 회의를 통한 유해요인조사 개선 전략 모색(부분위탁과제) ○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략자료 정리 및 정책적 근거자료 제시 4. 연구결과 업무상 근골격계질환(MSD)은 예방이 가능하다. MSD 근로자는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 업무상질병 요양자의 70%를 초과했으며, 2015년 산재보험 보상급여에서 MSD에 대한 총지급액이 1,270억 정도로서 업무상질병 상위 세 번째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였음에도 근로자, 사업주, 정책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MSD 예방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년이 넘도록 제도의 핵심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율은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이런 측면에서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고찰, MSD 제도개선 TFT 회의 참여, 연구프로젝트의 결과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였고, ‘정책적 방향 제시’ 측면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해요인조사 관련 규정 개선 -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여부 확인의무 명시(단기) -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여부 확인결과 및 유해요인조사 결과의 기록·보존의무 신설(단기) -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설명회 개최의무 신설(단기) - 유해요인조사 결과(작업환경 개선 포함)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중장기) *？유해요인조사 신뢰성 강화 - 안전보건규칙의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을 정비하여 유해요인조사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단기) - 유해요인 조사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전문조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조사의 질 향상 도모(중장기) *？유해요인조사 실시 강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추진(단기)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유해요인조사 비용지원 사업 신설 -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 사업(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 강화 - 안전보건공단의 다른 분야 사업(공생협력 기술지도 등)에 연계 추진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개선안은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중심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율, 실효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박정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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