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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표준 업무지침 개발
- 연구책임자
- 이철호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보건관리전문기관 표준업무지침 개발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주로 위탁을 통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해결하는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 이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최근에는 광업과 건설업에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업무상 질병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확대되고 있고, 보건관리자 선임의 80%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가 표준화되어 되어있지 않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표준화가 요구되고 있다. ○ 목적 :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실태를 파악한다. -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건관리위탁 사업의 업무를 도출한다. - 자격별 요원들의 표준업무를 설정한다. - 사업장 관리카드를 현실화하고, 자격별 상태보고서를 표준화하여 보급한다. - 개발된 보건관리위탁업무의 표준지침을 보건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 숙지하도록 교육한다. -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 실태조사 - 전국 보건관리전문기관 설문조사(기관용/요원용) - 업무수행 우수기관 방문조사 - FGI(focused group interview) : 수요자(노총/경총), 전문가 대상 ○ 문헌조사 - 연구보고서, 논문 및 법률 검토 ○ 보건관리위탁업무의 표준지침 개발 -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표준지침 개발 - 서식의 개발 : 사업장 관리카드, 상태보고서 및 기타 서식 ○ 발굴과 보급 - 개발된 표준지침 및 서식의 보급 -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4. 연구결과 1)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방문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보건관리자의 역할 14가지 항목별로 구체적 보건관리 업무수행 내용 및 수준과 해당 항목업무 수행에 있어서 각 자격별 요원의 업무 수행 비중을 분석해 보았다. 각 항목별로 의사, 간호, 위생 분야의 업무 수행비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항목에 따라 각 직종의 수행비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라고 했을 때, 특정 항목마다 수행비중의 순위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나(예를 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관련 업무의 경우 의사<간호<위생, 건강진단 관련 업무의 경우 위생<의사<간호), 각각의 직종마다 자신의 업무의 비중을 다소간 높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업장 보건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상태보고서와 사업장 관리카드를 중심으로 남기는 상황이며 별도의 양식을 통해 업무를 정리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장 관리카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형식이고, 상태보고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장에 보건관리 업무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양식에서는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 제시가 두 가지 양식에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의사의 고유 업무 수행비중이 높지 않았다. 특히 업무관련성 평가업무, 업무 적합성 평가업무 등의 근로자 개인에 대한 총괄적인 보건관리의 핵심 업무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위험성 평가, 뇌심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직무스트레스 등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에 대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행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FGI결과 (1) 수요자 대상의 FGI 한국노총, 민주노동, 경총과 FGI를 수행하여 보건관리체계와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2) 전문가 대상의 FGI 의사(직업환경의학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기술사와 FGI를 수행하여 보건관리위탁업무에서의 문제점과 표준업무지침의 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3) 보건관리전문기관 표준업무 지침의 개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의 역할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탁업무에 대한 표준업무지침을 개발하였다. 14개 항목에 총 70개의 표준업무를 제시하였다. 4) 서식개발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표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장관리 카드를 수정하였다. 또한 각 전문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격별 상태보고서를 본 연구에서 도출된 표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표준화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현실 가능한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서비스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업무표준화의 수준을 결정) ○ 산업보건 전문가와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수요자인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FGI를 통하여 바람직한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위상과 서비스의 내용(콘텐츠)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확인한다.(업무 표준화의 수준을 결정) ○ 보건관리위탁업무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서비스 내용을 향상시키고, 각 보건관리전문기관마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지침에 표준지침을 반영하여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실행과정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업장관리카드를 보건관리위탁업무의 표준지침에 맞게 수정 보완함으로써 사업장관리카드가 실제 업무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 자격자별 상태보고서를 보건관리위탁업무의 표준지침의 내용(콘텐츠)과 부합하도록 표준화하여 각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급함으로써 보건관리위탁업무의 표준지침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그 사례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요원에게 보급함으로써 보건관리위탁업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 6. 중심어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위탁, 업무표준화,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 보건관리업무서식 7. 연락처 연구책임자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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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