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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재예방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 모색
- 연구책임자
- 손원기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공단이 추진하는 산재예방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분석을 통한 산재예방효과의 극대화 필요함 · 공단의 중장기 전략 수행이 가능한 계량·비계량 성과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됨 · 따라서, 금번 ‘산업재해예방 성과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 모색’ 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1) 산재예방사업의 종합적 성과분석 · 사업의 내용·목적·성과 및 예산 편성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산재예방사업 현황 파악 · 경영환경 변화(정부정책, 안전보건 여건 변화 등)를 반영한 분야별 추진사업 추진의 적시성 및 효과성 등 산재예방사업의 적절성 분석 (2) 산재예방사업의 중장기 전략 방안 수립 · 경영환경 변화에 맞는 사업의 적절성 및 자원배분 검토결과를 반영한 산재예방사업의 중장기 사업 또는 전략의 방향성을 재설정 · 중장기 사업 또는 전략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3) 성과관리체계의 종합적 분석 · 성과관리체계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현황 파악 · 성과관리체계의 적절성·효율성·체계성 분석 -구성의 적절성, 구성의 최적화 등 -지표 개수 적정여부, 개선방안 도출 등 -기획-실행-평가의 적절성, 경영목표 -전략 -전략과제성과지표 연계 등 · 성과관리체계의 적절성·효율성·체계성 등 종합적 분석 결과를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재수립하는 등 실행력 강화 방안 마련 2. 연구 추진체계 1) 연구 추진방법 ·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 성과분석 -기존 심층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산재예방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분석 · 종합적 성과분석을 반영한 중장기 산재예방사업 추진전략 수립 · 사업？전략의 방향성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 수립 · 중장기 산재예방 추진전략, 성과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전문가 검증 실시 · 중장기 추진전략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재설계 · 연구추진 방법은 진단 및 분석단계에서 대내외 환경분석, 전략체계 분류, 성과관리체계 진단 및 분석, 산재예방사업 분석, 전략연계 성과관리 모델을 개발함 · 개선단계에서는 전사 CSF 도출 및 전략성과지표 도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개발, 외부평가지표 연계 · 적용 및 사후단계에서는 부서성과지표 연계방안, 직원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이 있음 2) 연구 추진일정 · 연구 세부 추진일정은 현황 및 성과분석, 심층사업 성과 종합분석, 전략체계 수립, 성과관리 체계 설정, 적용 및 실행, 교육 및 보고 순서로 약 7개월에 걸쳐 수행함 · 용역시작 7일전에 착수 보고회를 시작하고, 3개월 이후 중간보고회를 실시하며, 용역기간 45일전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함 II. 성과관리체계 진단 및 분석 1. 성과관리체계 진단 개요 1) 성과관리 진단 POINT ·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성과목표-성과지표의 성과관리 체계가 논리적으로 연계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성과지표는 적절하게 기관의 전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간에, 그리고 평가지표간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평가등급 부여 시 평가비교 그룹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점수 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지표가 부서의 주요 기능 및 주요 업무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평가지표가 측정 가능하고, 측정을 위한 관련 DATA의 확보가 가능한가? -핵심 업무에 대한 핵심성공요인이 적정하게 선택되었는가? -전사 및 부서의 평가지표가 체계적으로 Cascading되고 있는가? · 심층평가의 객관성 -기존심층평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으로 실시되었는가? -사업분야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심층사업분야간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한 체계인가? -사업분야간 종합분석을 위한 사업분류가 명확한가? -다년도에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 확보가 가능한가? 2. 종합시사점 1) 성과관리 진단결과 (1) 성과관리 체계의 합리성 -전략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연계성 낮음 -전략과 사업의 연계성 및 부서별 목표와도 연계성 미흡 -전사차원과 부서차원의 관리의 레벨이 혼재되어 있음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목표가 불명확함 *부서의 성과목표의 수가 과다함 -부서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보다 지원을 위한 관리 비중이 큼 -BSC 관점별 관리가 전사차원 뿐만 아니라 부서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음 (2) 평가지표의 구성 -전략지표를 부서지표로 할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전략체계와 지표간 연계성이 낮음 *전략달성을 위한 부서성과목표 재설정을 통한 지표연계성 확보 필요 -부서별 지표수가 과다함 공담의 관리지표 개수가 340개로 많아 핵심관리가 어려움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 적정성 미흡 *전자시표와 사업지표, 공통지표가 혼재하여 관리되고 있음 *부서내 유사한 성과지표를 다수보유 2) 성과관리 개선방향 (1) 성과관리 체계의 합리성 -전략과 연계한 부서별 성과목표 재정립 -성과목표 명확화를 통한 핵심 위주 중점관리체계 마련 -부서 자체 실적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필요 (2) 평가지표의 구성 -핵심 성과지표 위주의 고유지표 고도화 -관리 필요성이 약한 공통 지표 간소화 -부서내 관점별 KPI 관리체계 조정 -관리 필요성 미약하고 유사지표에 대해서는 통합 축소 -전략과의 연계를 위한 부서 지표 연계 III. 심층사업 성과 종합분석 1. 심층사업평가에 대한 종합분석 방법 · 기존 심층평가사업1) 검토 및 분석, 종합분석을 위한 기준 설정, 사업성과 종합분석의 3단계로 추진함 -종합분석은 기존의 심층사업평가의 결과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고 사업범주를 분류, 성과를 종합 분석을 함 -산업안전보건 사업유형 5가지(기술지원, 심사/인증/평가, 재정지원, 안전문화/교육홍보, 인프라지원)로 분류하고 가중치 적용에 따른 영향, 산업안전보건사업 유형별 성과, 평가 단계별 지표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진행 -사업성과 종합분석 단계에서는 분야별, 유형별 사업 순위, 평가 단계별 순위와 주요지표를(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일관성, 효과성) 종합적으로 분석함 ※전체 심층사업평가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야별 점수를 통계적 방법을 적용 보정하였음 1) 산재예방사업심층평가 보고서 I(2012년), II(2013년), III(2013)년, IV(2014년), V(2015년) 1) 심층사업 종합분석의 주요 시사점 (1) 주요시사점 · 평가 체계 -기존 심층평가체계는 세부 평가방법, 평가도구, 상호비교 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발되어 있음 ※ 산재예방사업에 대해 적절성, 타당성, 효과성, 경제성, 사업성과 등을 고려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관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을 도출 · 평가 방식 -심층사업 분야에 따라, 가중치의 차이 때문에 동일 분야 내에서만 사업 간 분석 ※ 사업간 비교는 실제로 시행된 사업평가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었음 -산재예방사업 심층 평가는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금번 연구에서는 심층평가 사업을 평가 단계(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일관성, 효과성)의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 결과 -산재예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식을 활용하여 3개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사업 분야에 따라 평가 용역의 주체가 서로 다르고, 담당자가 다른 만큼 단일 기준을 적용한 의미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음 -종합적인 심층평가를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지만 이는 산재예방사업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적인 해석은 지양 하여야 함 -개별 미흡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구조조정에 참고 ※ 고용노동부의 사업구조 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개선방향 · 평가 체계 -정부(부처)의 사업평가 방향과 연계 -평가 단계와 지표 단순화 방향에 맞추어 평가지표 간소화 ※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 평가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로 간소화 · 평가 방식 -산업안전보건 사업유형 5가지(기술지원, 심사/인증/평가, 재정지원, 안전문화/교육홍보, 인프라지원)로 분류하고 -가중치 적용에 따른 사업 순위와 산업안전보건사업 유형별 성과, 평가 단계별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 · 평가 결과 -사업들의 운영성과를 심층적 종합 분석하여 미진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은 구조조정 고려 -전략연계, 성과관리 체계 개선에 반영하고 사업개선에 활용 -부서성과목표 및 추진과제 명확화에 따른 평가지표 설정에 참조 -분야별, 유형별 사업 분석 결과 환류 -계획, 집행 각 항목별 관리 포인트 설정 IV. 성과관리체계 개선 1. 성과관리체계 개선 1) 공단성과관리체계 운영 방향 ○ 공단의 성과관리체계 모델은 전략적 성과관리, 부서(사업)평가, 사업심층평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있는 영역을 도출하여 환류할 수 있도록 하며, ○ 성과관리체계 모델에 따라 향후 전략성과관리, 부서사업평가, 사업심층평가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전략성과관리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 -전략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자원운용의 투명성 제고, 자원운용의 책임성 제고 · 부서(사업)평가 -부서별 주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내부 평가결과에 활용 -평가결과 미흡등급에 대해 전년대비 일정비율(10% 내외)의 사업비 삭감 가능 · 사업 심층평가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들의 운영성과를 심층적 분석 -당초 계획한 효과 미달성 시 사업 구조조정 실시 필요 · 목적 -자원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책임성 강화 2) 전략 성과관리체계 ○ 상위 조직 전략과제를 근거로 해당 조직 전략과제를 수립함 · Second level 부서성과목표에서 전략과제 연계성의 검토 · Third level 실행과제에서 실？센터의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팀은 어디에 집중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 부서 성과관리체계 개선 1) 부서 성과관리 개선방향 (1) 부서 성과관리 주요 개선방안 ○ 성과목표 명확화를 통한 핵심 위주 중점관리체계 마련 · 부서당 15개 내외의 부서성과목표를 부서의 핵심목표 4개 내외로 설정함으로써, 부서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 (부서성과목표 15개 내외？4개 내외 축소) ？ 고유지표와 공동지표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부서구성원이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 부서 고유지표의 비중을 60%이상으로 확대하여 본연의 사업영역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핵심 성과지표 위주의 고유지표 관리 · 4개 내외의 부서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설정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지표 관리 · 평가그룹 내 부서간 유사 관리 지표로 설정 고려 · 성과목표별 유사지표는 통합 또는 1개의 상위지표로 설정 · 만족도 지표와 비계량지표는 부서별 1개로 통합관리를 통합 간소화 ○ 관리 필요성이 약한 공통지표 간소화 · 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하여 중요도 평가에 따른 공통지표조정 · 만점지표에 대해서는 감점지표로 전환 3. 향후 성과관리 운영방향 1) 조직성과의 개인평가 연계 운영 ○ 공단의 종합성과 평가체계는 조직평가(부서업적평가)와 개인평가(개인업적평가+개인역량평가)로 구분되어 있음 ○ 하지만, 현행 조직평가와 개인평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개인업적평가를 부서업적평가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인평가에 조직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는 상반기 중감점검, 하반기 평가를 하고 있으며, 조직업적 평가는 부서장 평가에 반영되며 팀장과 팀원은 조직 업적 평가의 일정 비율을 반영함 ○ 타 선진기관의 개인평가체계는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개인의 직무와 세부업무를 활용한 개인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의 성과 달성도 평가와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인사와 보상, 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 개인 업적 지표 발굴 · 전략과제, 부서 고유지표, 업무개선 목표, 역량개발 목표를 원천으로 전략지표, 중점지표, 운영지표, 개인지표로 구분하여 계층별 개인별 지표로 선정하여 관리 2) 외부평가 결과의 부서평가 반영 ○공통지표가 대다수 외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외부평가 결과를 관련성 정도에 따라 부서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공통지표를 간소화하도록 함 3) 분기 성과회의 ○분기별 자체 성과회의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지표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최종 성과회의는 종합적인 성과 분석 및 전략 달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부서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4) 성과관리 수용성제고 (1) 이의 신청 ○ 이의제기 운영목적은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및 신뢰성을 확보 ○ 최종 종합 평가 등급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하여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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