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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망사고원인 실증분석을 통한 산재사망 예방적 개입 연구
- 연구책임자
- 이관형 외 1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제목 : 사망사고원인 실증분석을 통한 산재사망 예방적 개입 연구 2. 필요성 및 목적 2014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연도별 사고사망재해 추이 및 2014년 산업재해원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매년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발생유형이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뒤집힘으로 인한 사고사망재해가 전체의 업무상사고사망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건설업과 제조업종에 국한되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재해발생 추세와 4차 5개년 산재예방계획(2015~2019년)에서 고용부와 공단의 핵심목표인 사고사망만인율 0.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예방 및 감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되고 단계적으로 사고사망 다발 재해 고위험집단이 어딘지를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최근 7년간(2007년~2013년) 업무상사고로 인한 발생한 사망재해자의 개인적 및 직업적 특성, 업종, 규모, 직종, 작업내용, 발생유형 및 기인물(가해물), 불안전상태 및 행동 등 DB를 구축하여 하였다. 사고사망재해 심층적 분석을 위해 가용한 자료원은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찾는데 가장 근접한 자료 중 하나이며, 다른 자료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로 발생 시 보상 인정기준(업무관련성과 기인성) 관련되어 작성하는 재해조사표와 요양(보상)승인서 등이다. 구축된 사고사망재해 DB로부터 세분화된 그리고 단계적으로 사고사망재해 발생 고위험집단을 찾고자(선택과 집중) 의사결정모형을 통해 심층분석을 하였다. 구축된 DB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에 업무상사고로 발생한 사망재해자 7,993명이다. 4. 연구결과 1) 작업과 관련해서 사고재해 발생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발생한 사고사망재해자수는 총(누적) 7,993명이다. 업무상사고 사망재해자가 매년 평균 1,142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47？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며,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계절은 여름철로 7, 8월(0.31？, 0.33？)이며, 연령군에서는 장년층과 노년층(0.73？, 0.80？) 집단에서, 고용형태에서는 일용직근로자(1.46？) 집단에서, 상시근로자 규모가 1~4명인 사업장(0.99？)에서, 직업군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2.17？) 집단에서, 산업은 광업(7.26？),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91？), 건설업(2.71？)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2) 50세 이상 장·노년층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과 사망재해자 분포에서는 전체 사고사망재해에서 50세 이상 장·노년층이 차지하는 사고사망재해 점유율은 매년 평균 51.0%(42.1%(최저)-57.5%(최고))이며,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76？(0.70？(최저)-0.82？(최고))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는 장·노년층 일용직 근로자(3.27？), 직업별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64？), 산업별에서는 광업(12.2？).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6.81？),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장·노년층(6.15？)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형태는 떨어짐(37.6%), 기인물은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40.1%), 작업내용은 운반/상·하역 및 운전작업(36.3%), 불안전한상태와 불안전한행동은 각각 방호조치의 부적절(25.5%),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준수(24.9%)로 가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의 사고사망재해 발생분포에서는 전체 사고사망재해 중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매년 평균 43.7%(37.3%(최저)-49.2%(최고))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일용직 근로자(63.8%),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1~4명인 사업장(25.4%), 연령은 50~59세인 장년층(35.9%) 집단에서,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27.3%),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37.2%), 발생형태는 비계 등 가설구조물 및 건물 대들보나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 떨어짐(28.4%), 기인물은 가설 및 건물구조물(18.5%), 비계 및 작업발판(14.4%), 운양 및 인양 설비기계(10.3%)순이며, 작업내용은 구조물 등 설치 및 해체작업(15.6%), 가설구조물 설치 및 해체작업(11.9%), 마감작업(11.7%)이다. 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업무상 사고사망재해 분포에서는 전체 사고사망재해에서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사고사망재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매년 22.4%(19.0%(최저)-23.8%(최고))이며, 고용형태에서는 상용직 근로자(79.9%),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10~29명 규모의 사업장(23.0%), 연령층은 40~49세인 중년층 근로자(31.1%), 근속기간은 1년~5년 미만(29.1%),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16.8%), 발생형태는 차량 등과의 부딪힘·접촉(23.8%), 기인물은 육상교통수단(28.3%)과 가공설비 및 기계(22.4%), 작업내용은 교통 및 운송수단 운전작업(25.2%)과 기계기구 설비 점검 및 보전작업(14.6%), 불안전한상태 및 행동은 차량의 운전상 결함(22.8%)과 차량 등 오조작(22.2%) 및 오작동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5) 단순노무 종사자의 업무상 사고사망재해 발생분포에서는 전체 사고사망재해에서 단순노무 종사자의 사고사망재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매년 21.7%(17.9%(최저)-25.4%(최고))이고, 고용형태에서는 일용직 근로자(47.8%)와 상용직 근로자(44.9%), 종사자 규모에서는 1~4명 규모인 사업장(34.3%), 연령군에서는 60세 이상인 노년층 근로자(34.3%), 근속기간에서는 6개월 미만인 집단(40.2%), 업종은 토목 건설업(11.5%), 건물 건설업(12.0%), 음식점업(10.8%) 순이며, 발생형태는 부딪힘·접촉(30.3%), 기인물은 육상교통수단인 차량·지게차 등(34.0%), 작업내용은 교통 및 운송수단 운전작업(30.2%), 불안전한상태 및 행동은 차량의 운전상 결함(25.6%)과 설비/기계 등의 단순 오조작 및 오작동(24.0%)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6)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작업자가 업무상사고 사망재해분포에서는 전체 사고사망재해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고사망재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매년 23.9%(3.6%(최저)-34.0%(최고))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에서는 일용직 근로자(55.8%), 사업장의 종사자규모가 1~4명인 사업장(32.7%), 연령층은 50~59세인 장년층 근로자(27.5%)와 40~49세인 중년층(25.2%), 업종은 종합건설업(37.4%), 직업군은 건설관련 및 기능종사자(15.2%), 발생형태는 차량 등과 부딪힘 및 접촉(18.0%), 기인물은 이륜차, 화물운반트럭 등 육상교통수단(21.1%)과 운반, 인양 설비 및 기계(11.4%), 불안전한상태는 차량의 운전상 결함(16.5%)과 단부 방호시설 미설치 또는 불량(10.3%), 불안전한행동에서는 보호구 미착용 및 착용상태 불량(16.7%)과 차량 등의 오조작·오작동(16.0%)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7) 상시종사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상사고 사망재해분포에서는 전체 사고사망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재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매년 27.1%(22.4%(최저)-40.3%(최고))로 분석되었으며, 고용형태에서는 일용직 근로자(47.8%)와 상용직 근로자(46.1%), 연령층은 50~59세인 장년층 근로자(28.7%), 근속기간에서는 6개월 미만인 작업자(34.1%), 업종은 비주거용, 사무 및 상업용, 단독 및 연립주택 등 종합건설업(21.8)과 전문직별 공사업(20.8%), 직업군은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21.5%), 차량 등과의 부딪힘 및 접촉(20.3%), 기인물은 이륜차, 화물운반트럭, 지게차 등 육상운송수단(26.0%), 불안전한상태와 행동은 각각 차량의 운전상 결함(20.7%)과 차량 등 오조작 및 오작동(19.6%)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5. 결론 및 제언 고용부는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에서 핵심지표로 매년 사고사망재해 7% 감소하여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3？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사고사망만인율 추이를 보면 2005년 사고사망만인율이 1.07？에서 2014년 0.53？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종 목표치인 사고사망만인율 0.3？대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고사망 재해발생 집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사망 고위험발생 집단을 찾고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상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총 7,993명의 개인적 및 직업적 특성, 발생형태, 기인물, 불안전한상태 및 행동 등을 토대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고위험군 집단의 단계적 접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고사망재해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사고 사망재해는 떨어짐(사람)과 부딪힘·접촉(충돌) 재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떨어짐과 부딪힘·접촉(충돌)로 인한 사고사망재해 감소 전략으로 집중해야 할 1차 고위험 타켓 집단으로는 건설업종이며, 건설업에서 다시 2차 고위험 타켓집단은 건설 직종에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었는데, 여기서 2차 타켓 집단인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중에서 다시 3차 타켓 집단으로 연령이 50세 이상 작업자는 부딪힘·접촉(충돌)과 깔림·쓰러짐(물체) 재해 예방으로 그리고 50세 미만 작업자는 떨어짐(사람) 재해 예방에 또한 건설업에서 2차 타켓 집단인 단순노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해야 할 재해 발생형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관계없이 고용형태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떨어짐(사람) 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산업은 제조업으로 발생형태가 끼임·감김(협착), 떨어짐(사람) 그리고 부딪힘·접촉(충돌)재해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에서 2차 타켓 집단은 직종으로 분류되었는데, 판매종사자는 부딪힘·접촉(충돌) 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작업자와 20년 이상 작업자가 끼임·감김(협착) 재해의 고위험 타켓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3차 고위험 타켓 집단은 사업장 종사자 규모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화재 및 폭발 재해예방, 50명 미만 사업장은 부딪힘·접촉(충돌) 재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특히 사업장 종사자 규모가 50명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떨어짐(사람)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하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끼임·감김(협착)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숙박·음식업에서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딪힘·접촉(충돌) 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6. 기대효과 1) 업무상사고 사망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방향 제시 - 업종별, 규모별, 발생유형 및 기인물 등 특성별 타켓팅으로 예방 극대화 2) 업무상사고 사망자의 고위험군 별로 세분화하여 맞춤예방 및 감소전략 수립시 정책 자료로 활용 3) 사고사망자 산재예방사업 및 정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교육 및 연구에 환류 7. 중심어 사고사망재해, 재해 발생유형, 고위험집단, 건설업, 제조업,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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