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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가설기자재 자율점검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정성춘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건설업 가설기자재 자율점검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대상 12종 33품목, 자율안전 확인 대상 8종은 산업안전보건법 가설기자재 인증제도의 적용을 받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2) 그러나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의 제조 후 자율안전성 확인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적정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미달하는 가설기자재를 수리 또는 보완하여 임대 및 사용하고 있어 가설기자재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이에 따라, 가설기자재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가설기자재 관련 기준, 규정 및 표준 등의 조사 및 분석, 가설기자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에 대한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임대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 관리, 시험 및 폐기기준 등 자율점검기준과 자율시험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가설기자재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재해예방, 구조성능 및 품질관련 선행연구 분석 ○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관련 기준, 규정 및 표준 조사 - 가설기자재 신제품 및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련 사항 조사 ○ 가설기자재 자율점검기준 개발 -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을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개발 ○ 건설업 가설기자재 자율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개발 - 주요 가설기자재별 간이 시험방법 개발(실물 및 도면) ○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자율점검기준 및 자율시험방법(안) 제시 2) 연구 방법 - 국내외 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련 제도 및 정책조사 - 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련 기준 분석을 통한 자율시험기준 도출 - 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및 분석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점검기준 및 자율시험방법 개발 4. 연구결과 현재 제조업체, 임대업체 및 사용업체에서 생산.유통 및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대상 12종 33개 품목,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 8종으로서 전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의 적용을 받아 품질을 보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가설기자재의 인증 이후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법 및 불량 가설기자재를 생산하여 유통시킨다는 사회적 여론과 생산 이후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 품질을 보증해 주던 제도가 2017.6.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설기자재 품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기자재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면 가설기자재의 자율품질보증시스템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가설기자재의 생산, 유통 및 사용과정에서의 선행연구 분석, 가설기자재 관련 기준, 규정 및 표준 등 조사와 품질관리 관련 실태 설문조사, 가설자재 자율점검기준 및 자율시험법의 개발을 통하여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기자재 선행연구 분석 결과 국내 가설기자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간헐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는 첫째, 가설기자재 관련 재해예방 연구이다. 주로 수직재인 거푸집동바리, 강관비계, 시스템비계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므로써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가설기자재 구조성능 관련 연구이다. 주로 파이프서포트의 수직하중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셋째, 가설기자재 품질관련 연구이다. 이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에서의 연구와 안전인증제도에서의 연구로 분류된다. 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 규정 및 표준 조사 분석 결과 생산단계에서의 가설기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관련 기준 등과 생산 이후 유통 및 사용단계에서의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련 기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관련 주관부처 및 적용 법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및 표준에서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가설기자재 설치 및 사용상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조사에서 가설기자재 자체에 대한 품질관련 사항의 언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관리 실태 설문조사 본 연구의 목표인 가설기자재의 자율점검기준 및 자율시험방법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일반사항, 품질관리사항, 자율등록제도 관련 사항, 자율 점검기준 사항, 자율시험방법 사항, 안전인증 및 자율확인신고 대상 인증 유효기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율점검기준 및 시험방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 유효기간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4) 가설기자재 관련 자율점검기준 개발 가설기자재 품질관련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크리스트형으로 개발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인증 당시 성능기준의 100%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인증표시의 소멸 시 폐기하도록 개발하였다. 5) 가설기자재 자율시험방법 개발 임대업체 및 사용업체의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수평형 자율시험방법을 개발하였다. 수평형 자율시험방법을 보완하여 보급하면 자율적인 품질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율시험방법의 성능시험 시 인디게이터에 재하하중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과 수동 유압실린더 사용으로 균일한 시험속도의 유지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향후 이런 점을 보완하여 임대업체 및 사용업체 등 현장에 보급하면 가설기자재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가설기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 등 가설기자재의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 개정과 자율시험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자율점검기준과 자율시험방법을 제시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품질 보증 2) 재사용 가설기자재 이해당사자간 품질관련 신뢰도 향상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 개정 등 6. 중심어 : 가설기자재, 재사용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자율점검기준, 자율시험방법 7. 연락처 연구책임자 : 안전연구실 정성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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