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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태옥 외 6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는 석유화학공장 등과 같이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 8월말 현재 1,972개의 대상사업장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PSM제도는 2014년 1월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5인 이상에서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9월에는 제출대상 물질을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산, 황산, 염산 등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 증가하는 등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PSM제도의 도입부터 적용하고 있던 기존물질 21종의 규정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SM 대상물질(51종)과 사고대비물질(69종) 모두에 해당되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 설치 시 작성·제출하는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위해관리계획서(RMP) 및 장외 영향평가서(ORA)의 제출항목 중복으로 인하여 기업부담이 가중되어 시장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PSM 대상물질 전반에 대하여 물리화학적 위험성에 따른 적정 규정량을 고찰하여 제시하고, 동시에 PSM과 RMP, ORA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당초 도입취지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중복규제 해소방안을 제시함으로써 PSM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제고하고, 국내 화학산업 특성에 적합한 제도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용도 제고와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SM 대상물질 규정량과 유해·위험성 검토를 통한 적정 규정량 제안과 PSM, RMP 및 ORA 제도의 통합보고서 작성 및 공동심사 등의 중복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 적용실태 및 문제점 파악 - 국내·외 PSM 유사제도의 규정량 조사·비교 - PSM 대상물질(51종)의 규정량 적용실태 및 문제점(적용 실효성) 파악 (2) PSM 대상물질의 위험성 및 적정 규정량 검토와 개선(안) 제시 - PSM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위험성 정량화 - PSM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위험성에 따른 대상물질별 적정 규정량 산출 - PSM 대상물질 추가 또는 폐지 및 적정 규정량 등의 개선(안) 마련 (3) 타 법령과의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 PSM과 RMP 및 장외영향평가서 제도와의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점 검토 - PSM, RMP, SMS 등 유사제도의 통합보고서 작성, 공동심사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4) 법령 개정(안) 마련 및 규제영향분석 - PSM 대상물질의 추가 또는 폐지 및 규정량 보완(안) 등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법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2) 연구방법 (1) 기초조사 (문헌조사, 인터넷 조사 등) - 국내 유사제도(RMP, SMS, 장외영향평가 등)의 규정량 조사·비교 - 주요 선진국의 PSM 대상물질 규정량 적용사례 조사·비교 - 국내 안전관리제도(RMP, SMS, 장외영향평가 등)의 조사·비교 (2) 조사내용 분석 및 연구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의견 등) - 국내·외 PSM관련 규정량 비교·검토 -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 적용실태 및 문제점(적용 실효성 등) 파악 - PSM 적용대상 물질의 위험성 비교·검토 - 국내 유사제도(PSM, RMP, ORA 등) 중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 법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3)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브레인스토밍, 연구회의 개최 등) - PSM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위험성에 따른 대상물질별 적정 규정량 제시 - PSM 대상물질의 추가 또는 폐지 및 적정 규정량 등의 개선(안) 마련 - PSM, RMP, SMS 등 유사제도의 통합보고서 작성, 공동심사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PSM 대상물질의 폐지 또는 추가 및 규정량 보완(안) 등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PSM관련 제도의 규정량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고, PSM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을 검토하여 PSM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정 규정량(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수소, 암모니아 등 18개 물질은 규정량을 감소하고, 도시가스(NG), 불산 등 21개 물질은 규정량을 증가시키거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약 5 이상을 나타내어 제안된 PSM 규정량 조정(안)이 매우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화학사고 관리제도의 구성내용을 비교·분석 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PSM, RMP 및 ORA 제도의 통합보고서(안)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등 중복규제 해소방안과 통합보고서(안)에 따른 개별보고서 편철방안을 제시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 PSM 제도개선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장에서는 기업실정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작동이 가능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활용 2) 기대성과 ¡ 국내 화학산업 특성에 적합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마련 ¡ 중복규제 해소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PSM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사업장 부담 최소화 ¡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저장 사업장의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 6. 중심어 공정안전관리(PSM), 규정량, 통합보고서, 중복규제 해소, 규제영향분석, 위해관리계획서(RMP), 장외영향평가서(ORA)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김태옥 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 개선방안 마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 김태옥 외,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등급분류를 위한 모델식 개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 김태옥 외, 도시가스사용 사업장에 대한 PSM 제도의 합리적인 적용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가스협회/한국가스공사, 2016 ¡ NFPA 704, Standard System for the Identi cation of the Hazards of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12 ¡ COMAH, The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Regulations, 2015 ¡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5/483/pdfs/uksi_20150483_en.pdf ¡ https://www.uscg.mil/hq/nsfweb/foscr/ASTFOSCRSeminar/References/ CHRISManualIntro.pdf ¡ http://www.ecy.wa.gov/programs/hwtr/hw_labels/labels_dot.html 2) 연락처 ¡ 연구책임자：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화학공학과) 김태옥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연구센터 이주엽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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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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