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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전기안전 신공법의 안전조치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상원 외 2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재해자수는 2000년을 정점(576명)으로 다소 부침현상을 보였으나 외형적으로는 2000년 대비 2014년도의 재해자(330명)는 약 43 % 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사망률은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1백만 명당 사망자 수(감전사망 백만인율=(감전사망자 수/근로자 수)×106)가 수배 높다. 또한 감전재해 재해자 대비 사망률은 건설업보다도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특히, 붕괴재해보다도 높게 나타나 전기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 안전보건공단의 전략목표인 2019년 사고사망 만인율 0.3 ？대 진입 및 2016년도 산업재해 감소 목표 중 ‘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업무상질병 만인율 5 % 감소’를 위해서는 감전재해 사망률을 낮춰야 하는 적극적인 대응 목표임을 직시할 수 있다. 한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대한 조치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역전원 투입방지, 비상전원, 전력 병렬수급 구성기술 및 기준이 필요하고, 또한 스마트 그리드 및 대전력으로 개발될 경우의 무선전력 설비에서의 전기재해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신공법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전기안전에 대한 신공법(신기술, 신산업,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반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안전 신공법에서의 전기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련 재해분석, 실태 파악, 기술기준 조사, KOSHA Guide 제·개정, 정책수립 및 반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목표로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의 선제적 대응에 따라 선정된 과제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 및 범위로는 신공법 관련 재해현황 조사 등 국내외 안전조치 관련 기준 및 규격 조사/분석, 신공법에 대한 안전조치기술 실태조사, 안전보건규칙 반영 필요성 검토 및 제안, 필요 시 신공법에서의 안전조치를 위한 장치/기술 개발을 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전기안전 신공법 자료 수집/검토, 감전 방지기술 등 안전기술에 대한 시장조사,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와의 정보교류/자문, 벤치마킹, 선진외국의 방문,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단체, 협회, 대학 등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 활용을 통하여 연구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안전 신공법에서의 전기위험성 감소대책 연구를 위하여 신공법에 대한 안전조치기술 실태조사, 관련 감전방지 기술개발 및 안전규칙 또는 기술지침 개정안 또는 방지대책 제시 등을 도출하였다. 최근 10여 년간의 산업재해 중 감전재해관련 사고 사례를 정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특히 전기안전 신공법에서 감전재해에 대하여 정밀분석을 하였다. 지능형 전력망 전기공사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외 안전기술, 기준을 조사·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주요 개정안(부록 1), 배전활선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대책에 관한 기술지지침 개정안(부록 2) 및 고주파 방사에 의한 점화 및 감전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안(부록 3)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기안전 신공법에서의 감전방지와 재해감소를 위한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제언)을 하였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물에 대하여 신공법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함으로서 예상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전재해 예방과 법 제도에 반영, 사업에 활용, 기술지침·매뉴얼 개발, 교육·연구에 활용, 논문게재 및 발표에 활용가치로 기대된다. 2) 기대성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제·개정 및 KOSHA Guide 제·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5. 중심어 전기안전, 신공법/신기술, 감전위험성, 안전기준/규칙 6. 연락처 안전연구실 실장/연구위원/공학박사 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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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