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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장 위험요인 노출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관한 심층 분석
- 연구책임자
- 조교영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안전보건분야의 위험요인 및 취약계층의 파악은 모니터링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발생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예방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어 왔다. 근로환경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근로자 개인은 사업장의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편향된 조사결과가 도출되는 문제점이 함께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고위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작업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관리 활동, 재해율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것을 확인하였다. ○ 기업특성과 안전관리자 선임형태에 따른 재해율의 비교분석 결과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지역 안전관리자 선임형태에 따라 재해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기업 간 관계 특성에 따라서는 재해율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 선임형태가 각각 제조업, 50인 미만, 대행 및 자체선임(겸직)+대행일 때 재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 작업장 위험노출정도와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참여, 의사소통에 따른 재해발생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안전행동수준은 오즈비를 낮게, 위험요소 점수는 높게 하는 인자로 나타났고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오즈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범주에서 500인 이상 집단에 비해 300~500인 미만 집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의 오즈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관리자 선임형태범주에서는 대행인 집단의 경우 자체선임(전담)인 집단에 비해 오즈비가 낮고 자체선임(겸직)인 집단에 비해 오즈비가 높으며 나머지 집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해발생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고위험 집단을 발굴하기 위해 위험노출정도와 안전보건활동, 일반적 기업특성에 따른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12개의 유사군집을 산출하였다. 또한 재해율을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산출된 군집과 함께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최고·고위험 발생비율이 높은 집단을 산출하였다. ○ 안전보건 지출비용을 안전보건활동의 지표로 선정하고 안전보건 지출비용이 높을수록 재해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안전보건 지출비용의 하위항목을 선정하고 고위험 집단군에서 이들 문항을 재검토하여 재해율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시사점 ○ 안전관리자 고용형태가 대행업체로부터 선임하더라도 사업장 내에 전담관리자가 있는 경우 재해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를 대행업체로부터 선임하는 경우를 줄이고 전담관리자 선임으로 의무화함으로서 재해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활용방안 ○ 연구 결과 위험요소(물리적, 심리적)가 많고, 위험노출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작업장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보다는 위험노출 근로자 수가 적을 때 안전보건활동에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보건활동 및 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분석 결과 안전보건 지출비용이 높을수록 재해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지출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여 고위험발생이 높은 집단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발생이 높은 집단에서 안전보건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조교영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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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