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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메가트렌드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 연구책임자
- 조명우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메가트렌드(Megatrends)'라는 이름 아래 예측되고 있는 전 지구적 장기 추세들을 우리나라의 장기적 산업안전보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과연 그 같은 새로운 시도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목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우선, 전 지구적 장기 추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가운데 하나인, ‘메가트렌드(Megatrends)’ 관점은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개발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시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둘러싼 논쟁에 참여한 주류 인문 사회과학계의 시각들과 더불어, EU와 미국 행정부가 산출한 ‘전 지구적 추세(Global Trends)’ 관련 보고서의 주장들이 비교, 대조될 것이다. ○ 둘째로, 메가트렌드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문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경제포럼(WEF)이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세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특화되어 나타날, 긍정적 파급효과 내지는 부산물(spin offs)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정리,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어서,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EU-OSHA)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중 장기적으로 새롭게 출현 중인 위험요인과 도전과제를 예측한 결과와 비교, 대조하게 될 것이다. ○ 셋째로, 앞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간략히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 주로 연구 및 비연구 문헌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사례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4. 주요 연구 결과 4.1. 전 지구적 장기 추세를 바라보는 시각들 □ 메가트렌드(M egatrend) 시각: 그 특징과 한계 ○ ‘Megatrend’라는 신조어는, 1982년 존 네이스빗(John Naisbitt)이 출간한 책의 제목으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현재 거의 대부분의 주요 영어사전들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그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있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의 단어다. 대신에, 다국적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두고 경영 컨설팅과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정 직군의 업체들에서 마치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사용하는 2차 언어(sublanguage)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1970년 네이스빗이 설립한 회사 “Naisbitt Group”이,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연 매출을 올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킨 데서 기인한다. - 네이스빗은, 미 육군전략사무처(OSS)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최초 사용했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기법을, 미국 내 수천 개 지역신문의 기사들로부터 새로 싹트고 있는 추세들을 추출해 내기위해 도입했다. 그는 그 결과를 년 4회 분기별로 “추세 보고서(Trend Report)” 형태로 발간했는데, 당시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고가의 연회비를 지불하고 구독했으며, 네이스빗은 회원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후속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고서가 제공한 새로운 추세 정보를 각 기업의 장기 경영전략에 적용하는 과정을 자문했다. -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자문 및 각종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확산됨에 따라, 그 직군의 업체들에 메가트렌드라는 신조어가 집중적으로 확산되게 된 것이다. ○ 미국의 존 네이스빗(John Naisbitt)과 독일의 마티아스 호르크스(Matthias Horx)가 대표하는 메가트렌드 시각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지향성의 특징을 갖는다. - 1960년대에 허만 칸(Herman Kahn)이 이끌었던 미래주의(futurism)라는 대중적 사조에서 지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 ‘우리는 혁명적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그 같은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혁신 기술이며, 기술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조종될 수 있다’는 일종의 기술 낙관론(technooptimism)에 기초해 있다. - “메가트렌드(1982)”를 출간했을 당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이스빗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국사회는 이미 정보 시대(the information age)에 진입했다. ... 새로운 경제에서 수많은 컴퓨터 및 소트웨어 회사가 파산할지 모르지만, 향후 3년 내에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할 것이며, 그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노동력 부족(labor shortage)에 직면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장밋빛 전망을 개진한 바 있다. ○ 네이스빗과 호르크스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고액 연사로서 국제적 명성과 부를 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 대한 주류 학계의 평가는 신랄하다. 특히 그들이 대중들로부터 세계의 미래에 대해 독자적인 예견을 제시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독자적인 관점을 결여한 지적 아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선정성과 비과학성이 지적되고 있다. □ 주류 학계의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논쟁과 시각들 ○ 최근 인문사회과학계 내에서는,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핵심 화두로, 전지구적 장기 추세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응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인데, 이들의 시각은 메가트렌드 시각과 대조적이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 침체란 용어는 주로 1990년대에 시작된 일본 경제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2008-9년 월가(Wall Street)발 금융 위기 이래 그 개념은 다양한 지역들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EU 회원국들; 러시아,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등 석유자원이 풍부한 나라들; 최근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고, 어쩌면 중국, 독일 같이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까지도 포함하여, 전 지구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특히, 2013년에 장기 침체 논쟁을 촉발했던,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하버드대 교수는, 2008-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부진은, 만성적 수요 부족, 투자 감소 및 과소 고용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재정정책의 도입을 촉구했다. 다른 한편, 벤 버냉키(Ben Bernanke)와 재닛 옐런(Janet Yellen) 전, 현직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이 주도했던,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통화정책이 상위 1%의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로버트 고든(Robert J. Gordon)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최근에 1920년에서 1970년까지 미국이 구가했던 급속한 성장은 결코 다시 찾아오지 않을 황금기였다고 주장하면서, 장기 침체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주장은 2016년 미국 경제학회에서 큰 이슈가 되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특별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고든은 “로봇, 인공 지능 및 기타 '(일자리를 줄이는) 파괴적인 기술'이 세계 경제를 전례가 없던 생산성 향상으로 이끌고 있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주장에 반대하여, 기업들이 플랜트와 장비에 대한 투자 대신 주식 환매[share buy-backs]에 돈을 쓰는 이유는 현재의 기술 혁신의 파급 효과가 예상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논쟁에는, 사회학과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들도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 논쟁의 간단치 않은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유럽 연합과 미국 정부의 Global Trends 시각 ○ 유럽 연합은 15년, 미국 정부는 15-20년 앞을 내다보는 ‘전 지구적 추세(Global Trends)’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들이 예측한 장기 추세들은 주류 인문사회학계의 장기침체를 둘러싼 논쟁의 맥락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반면, 메가트렌드 시각의 기술낙관론(techno- optimism)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 유럽연합은, 그 핵심기구들이 제도적 파트너로 참여한 한시적인 “전략 및 정책 분석 체제(European Strategy and Policy Analysis System: ESPAS)”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전 지구적 장기 추세를 예측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5년 을 내다보는 Global Trends 203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 중이다. -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주도로 매 4년마다 신임 대통령 취임 직전에 세계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Global Trends 2035: Paradox of Progress”는 약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추세 분석 결과에 해당한다. (자세한 예측 결과들은 본문의 내용 참조) ○ 이상의 사실들에 비춰 볼 때, 향후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메가트렌드 시각에 의존할 경우, 실제 현실로부터 상당 정도 괴리된 예측 추세들을 수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보다는 EU와 미국 정부의 Global Trends 관련 보고서들을 참조하는 것이 그 같은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2. 전 지구적 장기 추세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 ‘메가트렌드’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 ‘메가트렌드’ 개념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적용하여, 향후 전 지구적 맥락에서 출현할 다양한 새로운 추세들이 산업안전보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기술 메가트렌드(technology megatrend)’에 국한하여 그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특화되어 나타날, 긍정적 파급효과 내지는 부산물(spin offs)에 초점을 맞춘, 디오니 보싸(Deonie Botha)와 로버트 브라우흐(Robert Brauch)의 문건들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그 영향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영향 관계를 보다 충실히 포착하기 위해, 기술발전 관련 논의의 지평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mic Forum: WEF) 의장 클라우스 슈밥(Kalaus Schwab)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각과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각의 경우, 기술 발전과 산업안전보건과의 영향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 우선,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 설비들과의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로, 그 혁명의 핵심은 융합’이다. 즉, 사물인테넷(IoT)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서 지능형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을 구축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 상태에서 각각의 하드웨어들은 스마트폰처럼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필요에 따라 해석해가며 스스로 자동 갱신한다는 것이다. - '물리·전자·생물 시스템들이 대융합한 인류사 최대의 기술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슈밥의 발언 속에, 제조업과 인간을 둘러싼 기존의 시스템 운용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는,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 읽힌다. - 하지만, 자칭 기술 낙관론자(techno-optimist)인 슈밥이, 4차 산업혁명기에 처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장밋빛 미래를 전망한 네이스빗과 사뭇 느낌이 다르다. 슈밥이 보는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으로, 낙오되면 도태된다는 것이다. WEF가 발간한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영역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 유전공학 등 기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정도의 위력을 가진, ‘파괴적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향후 5년(2015-20년)동안, 15개 선진국 경제에서 총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신,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총 510만여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대두될 인공지능, 바이오 등의 분야의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되지만 단순직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기에 나타나는 빠른 변화 속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면 승자가 될 수 있지만, 낙오하면 일자리를 다른 국가나 기업과 개인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역시 OSH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WEF 산하 “소프트웨어의 미래와 사회에 관한 전 지구적 의제 위원회”는 2015년에 발간한 “깊은 변화: 기술적 티핑 포인트들과 사회적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OSH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21개 발전 결과의 전환점(tipping points)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6가지 기술 메가트렌드(Technological Megatrends) 범주들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 1. 사람과 인터넷, 2. 어디에서든 컴퓨팅, 통신과 자료 저장이 가능해짐, 3. 사물 인터넷 4. 인공 지능과 빅 데이터, 5. 공유 경제와 널리 분포하는 신뢰, 6. 물질의 디지털화 - 동 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실로 극적이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발전 결과가 가져올 변화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한편, 대부분의 개인들, 많은 기업과 정부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전체는 다가오고 있는 기술적 전환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디오니 보싸의 문건은, 2016년 국제 사용자 기구(IOE)의 전지구적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GOSH network) 회합에서 발제된 것으로, 그 제목은 “전 지구적 메가트렌드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Global Megatrends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일치했으나, 수미일관 개조식(個條式)으로 작성된 데다, 본문에 (글로벌 장기 추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문건들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본인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로버트 브라우흐((Robert Brauch)는, 긴 제목의 짧은 논문을 통해, “기술 메가트렌드가 어떻게 안전, 보건 및 환경 감시의 미래를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무선기기, 저비용 센서, 빅 데이터,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의 통합이 작업장에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소음/광도/풍속 계량기, 진동/먼지 감지기,(유해물질) 표본추출 및 기상측정 장비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기 및 솔루션을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 Casella CEL Inc.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 출신 영업부장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칭해지는 신기술의 기본 골격을 정확히 짚어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 또한, 슈밥이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아이디어를 산업안전 분야에 적용한 제품을 생산, 시판에 성공한 국내 업체들인, (주) 넥시스 정보와 (주) 유시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 (주) 넥시스 정보는 LTE 기반의 산업안전 웨어러블 솔루션 ‘헬프 웨어’를 올해 초에 출시했는데, 이 제품은 스마트헬멧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센서들과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관제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 유시스는, 조선 해양 플랜트 및 육상 플랜트 분야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IT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이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산업안전 부문’. 무선 네트워크와 데이터 가공 시스템으로 작업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센터를 통해 화재나 폭발, 질식, 낙상, 전복 등의 산업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작업하기 전 센서가 먼저 작업 현장을 체크하기 때문에 산재사고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EU-OSHA)의 시각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은, 메가트렌드(Megatrends) 시각의 ‘기술-낙관론’과 차별적이면서, 주류 인문사회과학계가 세계경제의 장기 추세와 대안 그리고 기술 혁신의 파급효과를 바라보는 시각과 궤를 함께 하면서, 동시에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가 예측한 “Global Trends”와 유사한 추세들을 제시하고 있다. ○ 우선, 최근 EU-OSHA는 “정보통신기술과 작업장소의 변화 추세 및 동인(動因) 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ICT 기반 기술(ICT enabled- technologies)의 사용이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또한, EU-OSHA 산하 ‘유럽 위험요인 관측소(ERO)’는 2014년에 “새롭게 출현 중인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인과 도전과제 예측을 위한 범위설정 예비조사”를 통해,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인들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추세들(Trends)을 다음과 같이 추출, 제시한 바 있다. - 정보 및 통신 기술(ICT)의 발전과 융복합화 - 교역의 세계화 -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위기 - 업무 형태 및 업무 수행 장소의 다변화 - 인적자원관리(HRM) 관행의 방식의 추세 - 서비스업종의 성장 ○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EU-OSHA는 매 7년마다 선제적인 산재 예방정책을 수립하여 대처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도전과제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 2013년도에 2014년부터2020년까지 EU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도전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특히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위험 예방 전략을 수행할 역량을 함양케 하여,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이행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 기존의 위험요인들을 무시하지 않는 동시에, 새롭게 출현 중인 위험요인들을 관리함을 통해 직업병들에 대한 예방을 증진시킨다. - 유럽 노동력의 노령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5.1 메가트렌드(M egatrend) 시각에 대한 평가: 그 특징과 한계 ○ 메가트렌드 시각은, 존 네이스빗의 회사 “Naisbiit Group”이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내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새로운 수익 모델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경영 컨설팅이나 세무, 재무 회계 등 각종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의해 수용되어 그들 사이에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한다. 이 시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특히, 이 시각은 기술-낙관론(techno-optimism)의 입장을 견지하여, 혁신 기술로 인해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점은 주류 학계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인문사회과학계 내에서는,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핵심 화두로, 전 지구적 장기 추세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응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인데, 이들의 시각은 메가트렌드 시각과 대조적이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 침체란 용어는 주로 1990년대에 시작된 일본 경제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2007-2008년 월가(Wall Street)발 금융 위기 이래 그 개념은 다양한 지역들로 확대 적용되면서, 전 지구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특히, 2013년에 장기 침체 논쟁을 촉발했던,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하버드대 교수는, 2008-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부진은, 만성적 수요부족, 투자 감소 및 과소 고용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재정정책의 도입을 촉구했다. 다른 한편, 벤 버냉키(Ben Bernanke)와 재닛 옐런(Janet Yellen) 전, 현직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이 주도했던,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통화정책이 상위 1%의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로버트 고든(Robert J. Gordon)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최근에 1920년에서 1970년까지 미국이 구가했던 급속한 성장은 결코 다시 찾아오지 않을 황금기였다고 주장하면서, 장기 침체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고든은 “로봇, 인공 지능 및 기타 '(일자리를 줄이는) 파괴적인 기술'이 세계 경제를 전례가 없던 생산성 향상으로 이끌고 있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주장에 반대하여, 기업들이 플랜트와 장비에 대한 투자 대신 주식 환매[share buy-backs]에 돈을 쓰는 이유는 현재의 기술 혁신의 파급 효과가 예상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유럽연합이 발간한 ‘Global Trends 2030’과 미국 정부의 최신 전략보고서 “Global Trends 2035: Paradox of Progress”가 제시한, 전 지구적 장기 추세에 대한 예측 결과들은,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화두로 최근 주류 인문 사회과학계에서 진행 중인 논쟁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반면, 메가트렌드 시각에서 작성된 추세 보고서들은 그 맥락에서 벗어나, 기술 낙관론(techno-optimiosm)에 기초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2. 몇 가지 제언들 □ 메가트렌드 시각에 입각한 예측 보고서들이 설정한 시간 범위에 대해 ○ 현재, 미국노동성 산업안전보건국(OSHA)과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EU-OSHA)이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각기 5년과 7년 앞을 내다보는, ‘중기적’ 예측에 기초하여 선제적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미국과 유럽연합의 산업안전보건 전략 보고서에서 다뤄지는 시간 범위(time span)는 각각의 전 지구적 장기 추세(Global Trends) 보고서의 시간 범위의 1/4, 또는 1/2에 불과하다. 또한 메가트렌드(Megatrends) 관련 보고서들이 설정한 시간 범위에 비해서도, 최소 그 절반이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는 메가트렌드 시각이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변화에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까닭에 그 시각이 다루는 시간 범위가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다. - 반면에, 유럽연합과 미국 OSHA 기구들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에, 장기적 전망보다는 중기적 전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EU와 미국 OSHA의 경우, 기술 혁신 이외에도 새로운 산재 위험요인들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한 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아울러, 시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산재 취약 지점에 집중된 예방 전략 수립과 시행에 초점을 맞춘데 기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 그 동안, KOSHA가 EU의 ESENER와 ECS 및 EWCS를 벤치마크한 동향조사와 근로환경 조사를 실시하면서, 상당한 분량의 조사 자료를 축적해 왔다. 이에,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중기적 예측에 기초한 산업안전보건 예방 전략이 가시화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된다 □ 만약,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론에 부응하여, 국가 재정을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 개발에 투여하기로 결정한다면 정당한가? ○ 넥시스나 유시스가 개발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품들에서 볼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고객사들은, 그 제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정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정 업종의 대규모 업체들일 수밖에 없다. - 예를 들어, 넥시스사가 개발한 제품인, LTE 기반의 산업안전 웨어러블 솔루션 ‘헬프웨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작업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들이 스마트 헬멧과 각종 웨어러블 센서들을 착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작업자들의 몸 상태와 작업장의 환경 관련 다양한 정보들이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중앙 관제 플렛폼으로 실시간 전송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 분석 후, 대응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자‘들’과 해당 솔루션을 개별 작업장에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 등이 직, 간접 고용되어 있어야한다. 또한, 이 솔루션의 경우, 건설현장, 조선소, 화학공장 등 산업 현장이나, 소방. 군대 및 경찰 등 공공기관의 업무현장 등 산재율이 특히 높은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 유시스가 개발한 산업안전 관리 솔루션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투입되기 전에, 작업장 내 주요 시설 및 기계 등에 설치된 센서들이나 (자체 제작한) 드론에 장착된 센서들을 통해 화재나 폭발, 질식, 낙상, 전복 등의 산재 발생요인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유시스의 고객 업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사 제품들은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는 대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 또한, 국제 사용자 기구(IOE)의 전지구적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GOSH network) 회합을 통해,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비밀 엄수’를 전제로, 기술 메가트렌드를 산업안전보건에 적용하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 ○ 이미,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작동으로 충분한 이윤을 창출, 확보해 온 대기업들을 위해, 최첨단 산업안전보건 솔루션 기술 개발에 국가 재정을 투여하는 방안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유럽연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산재에 훨씬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산재 예방조치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의 악화로 인해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나 산재 경감 효과에 있어서도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제4차 산업혁명’론의 문제점 ○ 메가트렌드 시각이 전제하고 있는 기술 낙관론의 입장에서 볼 때, ‘제4차 산업혁명’론은 세계 경제의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우선, 로버트 고든이 실증 분석 결과에 입각해 “기업들이 플랜트와 장비에 대한 투자 대신 주식 환매[share buy-backs]에 돈을 쓰고 있는 이유가 현재의 기술 혁신의 파급 효과가 예상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2016년 상반기 10대 재벌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이 올해 국내총생산의 1/3 수준을 상회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MIT에 의해 세계 혁신 100대 기업에 선정된. 물류 기업 ‘쿠팡’이 최근 봉착하고 있는 문제점들(해당 본문 참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5년 전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인 지멘스가 암베르크에 설치한 부품 공장인. ‘생각하는 공장(smart factory)의 경우, 생산성이 급증하여, 2015년, 생산 대수는 8배 이상, 부품의 종류는 5배 증가한 반면, 제품 백만 개당 결함은 5백 5십여 개에서 12개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직원은 천여 명 그대로다. 4치 산업혁명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자체 제조 시설에 도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적 수준의 자본에게만 허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업종의 선발 기업들이 후발 주자들의 추격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 주제어: 전 지구적 장기추세, 메가트렌드 시각, 기술낙관론, 장기 침체논쟁, 유럽연합과 미국의 Global Trends 시각, 세계경제포럼의 제4차 산업혁명, EU-OSHA의 시각 연락처 : 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 조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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