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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수 개발
- 연구책임자
- 이경용 외 1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연구제목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실태조사 및 시뮬레이션 2.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원청의 책임이 불명확하여 산재발생시 형사 처벌이나 개선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 -원청이 사내하청이나 사외하청 생산방식을 통해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산업사고의 상당부분이 하청에서 발생함 ○ 원청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청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는 원청에게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청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 협력 및 원청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원·하청 간 협력 및 원청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위한 제도설계에서 중요한 것이 시행 가능한 제도를 판별하고,그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나 이러한 판단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해당 제도의 효과는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의 정도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임 ○ 연구의 목적은 원·하청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행 가능한 제도를 판별하고, 해당 제도의 효과를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임 3.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목적은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수를 개발하고 업체에게 해당 지수를 적용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실태분석은 안전보건 공생협력을 측정하기 위한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철강 산업의 원·하청 관계에 대한 특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이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 지수를 측정하기 전에 지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수는 지표,지표측정값,가중치를 통해 결정됨 -지수는 적용하는 업체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지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안)을 결정하고,지표(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지수적용 대상 업체와의 심층면담,지수적용 대상 업체 및 그 사내하청에 대한 1차 설문,대상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표를 확정함 -결정된 지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값이 필요하며,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표값 측정방법(안)을 결정하고,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수적용 대상 업체와의 심층면담 및 1차 설문,간담회를 통해 지표값 측정방법을 확정함 -대상 업체에게 2차 설문을 배포하여 지표측정값을 입수함 - 지표측정값에 구성항목별,세부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수를 산출함 ○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포함된 지표 및 가중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이를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함 -주요 지표를 정하고 이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서 지수를 재 산출함 -주요 지표를 정하고 이 지표만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수를 재 산출함 4.연구결과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지표는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지수는 기존제도를 활용하여 적용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는 관련제도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하되,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피드백을 고려함 ○ 상생협력 투자금액 및 상생협력 지원내용은 지표값이 회수되지 못한 비율이 높아 측정가능성이 낮았음 -안전보건공시제도의 도입되기 이전이므로 관련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해당 지표가 재무부서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이나 안전보건담당자는 해당 지표값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협력 기본의무”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잘 지키고 있지만,“상생협력 추가의무”는 사업장별로 편차가 크므로 지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추가의무”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 -주요지표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안(시뮬레이션 Ⅱ)은 각 사업장이 중점 관리해야 할 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원·하청의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지표가 42개로 너무 많아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상생협력 추가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지표 14개만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방안은 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제외된 지표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표를 단순화하여 주요지표 14개만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방안을 도입·시행하고,제도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지표와 가중치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개별기업의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의 정도를 객관적 지수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원이나 제재 등의 행정적 조치를 투명하게 집행 할 수 있음 ○ 각 지표들이 원·하청 모두에게 안전·보건 측면에서 상생협력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 -철강산업 하청기업의 산업재해율이 낮아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있고,상생이 원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함 ○ 향 후 철강산업 이외의 산업까지 확대하여 하청기업의 산업재해율을 낮추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 6.중심어 산업재해,상생협력,안전보건,하청,원청 7.연락처 연구책임자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이경용 연구위원 부분위탁 연구책임자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구자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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