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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재예방 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태구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국가 재해예방 서비스는 크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에 전달된다. 이러한 세 기관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노동부는 법 집행,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재정지원, 기술지원, 안전보건 교육 등의 역할을, 그리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대행업무,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산재예방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정보를 받아보는 사업장 측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재예방서비스 정보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산재예방서비스 정보를 전달하는 제공기관과 이를 수취하는 사업장간의 정보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2016년 수행된 『산재예방정책 및 예방활동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거시？미시적인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산재예방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진단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기술지원, 그리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재해예방 서비스라는 3개 기관의 산재예방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파악 및 효과 검증을 통해 재해예방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1) 제공자 설문조사 결과 각 기관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의 무관심으로 인해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2) 수취자 설문조사 결과 수취자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모르는 사업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각 기관에서 안전보건정보를 수취하는 수단으로는 이메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안전보건정보를 수취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안전보건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 라고 응답하였다. 각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다. 따라서 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간담회 결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각 기관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보건대행,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업무의 편이성 때문이다. 측정치 등의 조작에 관해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는 작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보를 잘 수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무서와의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보를 얻는 방법 등이 언급되었다. 4) 통계분석 결과 통계분석은 크게 사업장 상태의 연도별 변화, 연도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신규 생성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예방활동, 통계적 모형을 이용한 재해발생율 분석의 5가지 형태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 민간기관에서 재해활동을 나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의 재해발생률에 큰 변화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안전보건공단에서 나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연도에 상당히 큰 정도로 재해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안전보건공단의 예방활동이 예방활동 직후 연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차차기 연도부터는 그 영향이 줄어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2012년 신규 생성 사업장에 대한 5년 누적재해발생 유무를 분석하면 전체 사업장 807,105 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4.2%가 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최종 재해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지는 ‘100인∼1999인’ 그룹으로 자료의 수 3,175, 재해발생률 33.0%로 뿌리의 4.2%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사망사고자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각 기관의 재해예방활동은 예방활동을 실시한 연도를 기준(2012)으로 차후 연도까지 사고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민간기관의 예방활동 여부는 사고사망자 발생 비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사망자 발생 사업장 역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질병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은 사고사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활용방안 - 개선방안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한다. (2) 안전보건정보 제공 방법은 이메일 및 사업장 설립 시 소책자(안전보건가이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안전보건공단은 일반적인 재해 및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산재발생 위험률이 높은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기법을 사용한다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광업, 농업, 어업, 임업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활 용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각 기관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과 효율적인 산재예방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사업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산재예방서비스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결정나무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의 활용으로 보다 정교하게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등을 찾아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산재예방서비스의 정책연구 등에 활용할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김태구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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