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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정보에 대한 표준화 연구
- 연구책임자
- 박동욱 외 6명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 필요성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여러 산업보건활동에서 얻은 각종 산업보건정보들을 통합해서 국가자료로 활용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위험을 추정할 수 있는 산업, 공정, 직무 등을 표준화하여 국가 핵심 산업보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매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실태조사 등 여러 산업보건활동에서 산업, 공정, 직무, 근로자 수, 사용/노출되는 화학물질, 환기상태, 정량적 측정결과 등이 생산되고 있다. ○ 이들 정보와 자료들이 잘 관리된다면 유해인자 노출감시는 물론 건강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조사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가공하고 분석해서 국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산업, 공정, 직무, 화학물질, 사용상의 용도 등은 정성변수이지만 국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높다. 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 위험을 추정할 수 있는 산업, 공정, 직무, 화학물질, 사용용도 등을 표준화해서 국가 핵심 산업보건 사 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연구목적 ○ 작업환경측정조사 노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대상 및 내용 (1) 연구대상 ○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저장하는 전산시스템 “K2B” ○ 주요 선진국 등 24개 국가의 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감시하는 프로그램 및 체계 고찰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특수건강검진보고서 양식 (2) 연구내용 ○ 작업환경측정 K2B 정보/자료 입력 실태 평가 및 개선 사항 도출 ○ 선진 외국의 표준 노출정보를 활용한 국가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체계 고찰 ○ 미군 부대 표준 노출정보를 활용한 건강유해인자 감시 체계 ○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공정, 직무 등 표준 분류 시범 ○ 작업환경측정보고서, 특수건강검진 보고서 양식 개선 제안 ○ 국가 표준 산업보건 정보 체계 구축 로드 맵 제안 ○ 국가 표준 산업보건 정보 체계 활용 방안 및 효과 2. 주요 연구결과 1) 작업환경측정 K2B 현황 및 문제점 ○ 표준화된 업종, 산업이름, 코드가 없어 조사자나 입력자가 임의적으로 산업이름을 입력하고 있다. 2012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업종 중 빈도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이 전체 4.3%로 3번째로 높다. 이는 분류하지 못했거나 분류하지 않은 업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 2016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측정 공정의 분포도 122,436회에서“기타 공정”이 19,402회로 전체의 15.85%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 및 공정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없어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업종과 공정자료 입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 업종과 공정은 유해인자 노출, 건강영향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 2) 선진 외국의 표준 산업보건정보 활용 사례 고찰 ○ 선진 외국의 노출감시체계 자료들은 정부 및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단체, 역학연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 전문가들에게 공개되어 각종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FIOH)에서는 국가노출감시체계로 FINJEM을 개발하였고 이를 직업역학, 유해성 감시, 유해성 예방, 질병위험 및 부담 평가, 타 국가의 JEM 개발을 위한 자료원, 미래 노출의 예측 및 기타 다른 안전보건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캐나다에서는 암 관련 역학연구에서 조사되었던 설문조사를 통한 노출 업종, 직종, 노출수준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들에 의해 정성적으로 평가된 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JEM을 구축하여 대중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3) 미군 부대 표준 산업보건정보를 활용한 노출감시 체계 ○ 2006년 미 국방성은 300만 명이 넘는 조직원 개개인들의 직업 환경 노출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DOEHRS(DoD Occupational Environmental Health Readiness System)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웹 기반 클라우드 체계이다. 현재 미국 본토의 육군, 해군, 공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15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파견부대 까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현재 국방성은 DOEHRS에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본래 개발취지에 맞게 구성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수많은 노출정보와 측정치들을 매트릭스화 해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미 국방성 소속부대들의 작업환경관리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4) 산업, 공정, 직무 표준 분류 시범 ○ 반도체 제조업, 제강업, 선철 주물제조업 3개 업종을 시범으로 산업 → 공정 → 직무를 단계별로 표준으로 분류하고 정의하여 사례로 제시하였다. ？ 산업의 정의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였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종을 단계별로 표준으로 분류해서 기록하는 “업종 표준 분류와 정의”서식을 제안하였다. ○ 업종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단계별로 표준으로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공정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원칙은 건강 위험인자 노출에 대한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같은 공정분류에 속한 근로자 그룹은 유사한 건강위험에 노출되는 그룹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 → 중 → 소분류 등 아래로 내려갈수록 건강 위험인자 노출에 대한 유사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직무는 표준산업 → 표준 공정 내에서 함께 매트릭스로 결합했을 때 노출이나 위험을 추정할 수 있는 변수를 분류하였다. 즉, 근로자가 특정 산업과 공정에서 수행하는 일을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직무 표준분류는 운전, 감독/관리, 정비, 검사, 분석, 청소, 운반 등 이다. 5)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양식 개선 (1)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현행 양식에서 업종기록은 명확한 기준과 작성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분류를 표준화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공장등록증을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까지 기입토록 제안하였다. 공정 정보는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및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성부분에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정정보를 분류하여 기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특수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에 공정명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특검기관 담당자가 일괄‘기타’공정으로 입력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특수건강진단 DB에서도‘기타’공정이 다수이다. 이로 인해 직업환경의학 의사 진찰 시 공정 등 노출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조사한 산업, 공정, 직무 등을 표준으로 입력하면 그대로 특수건강검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식개선을 제안하였다. 사업장보건관리자가 표준화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대상으로 표준 공정과 직무에 해당되는 근로자 그룹을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공정/직무 등 표준 노출정보에 해당되는 근로자 그룹은 건강영향에 대한 원인변수들이 조합되어 특수건강진단 수행 시 노출 정보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국가 표준 산업보건정보 통합체계 구축 로드 맵 ○ 표준업종/표준공정/표준직무를 개발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여러 산업보건활동에 적용하는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주요 업종별 공정 표준 분류 및 정의: 2018년 상반기 - 주요 업종별 공정 표준 분류 및 정의 검토: 2018년 하반기 - 주요 업종별 공정 표준 분류 전산시스템 구축(안전보건공단): 2018년 하반기 또는 업종/공정 표준화되는 여건에 따라 2019년에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보건활동에 표준산업 및 표준공정 적용: 2020년 - 표준산업/표준공정/표준직무 국가 자료 활용: 2020년 ○ 1차로 표준산업/표준공정/표준직무 국가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시기별로 개선해야 한다. 매년 표준산업과 공정 정보, 국가 활용 실태 등을 교차로 검정해서 산업보건표준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국가자료 시스템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향후 5년 내에 국가 산업보건자료 시스템이 안정화되리라 판단된다. ○ 국가 규모에서 표준산업/표준공정/표준직무 정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양식 개선(연구진 제안) - 특수건강검진 보고서 양식 개선(연구진 제안) - 작업환경실태조사/보건관리 대행 등 여러 산업보건활동 양식/서식 등 변경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여부 검토 3. 국가 표준산업보건정보 통합체계 활용방안 첫째, 상대적으로 위험한 산업, 공정, 사업장 선정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공단 등이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둘째, 측정기관, 검진기관, 산업보건 서비스 기관의 활동결과를 업종별로 상호비교해서 이들 활동의 수준과 질(quality)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화학물질 중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사업장 수, 근로자 수 등을 신속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고유의 국가표준정보를 구축해서 한국형 JEM을 구축할 수 있으며, 변화된 산업, 공정 등에 대한 국가 통계자료를 가질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통계자료와 연계, 통합도 가능하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박동욱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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