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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안전보건정책의 미래전략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문일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1)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제조업, 서비스업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화경 변화에 대비하여 안전보건정책과 시스템의 한 발 앞선 대비가 필수적이다. (2) 자동화 시스템으로의 변화에 따른 산재예방정책의 필요성 스마트 공장의 가장 큰 부분으로서, 자동화 시스템은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안전관리의 주체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3)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산재예방정책의 혁신 필요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역할은 자동화가 어려운 창의적, 감성적 분야로 집중되어 인력 가치가 상승될 것이다. 이에 탄력적 고용이 확대됨에 따른 안전의식 부재로 직결되기 때문에 임시직 노동자들의 산재예방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4) 높은 산업재해 비율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개선 방안 정책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로 인한 부실안 안전 관리체계, 낮은 안전 의식 등이 만연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를 대비하며 산업재해의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5)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른 안전보건정책의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 기존의 직선적인 안전관리 방안에서 벗어나 고차원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인 레질리언스 안전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활발히 연구를 수행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2. 주요 연구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정책 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방안 모색 ㅇ 디지털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작업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지칭하는 말이다. 최근 ICT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술 간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산업기술은 파격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더욱 지능화된 시대에 접어들었다. 디지털화와 스마트 기술이 주도하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는 데이터의 무한 증가, 네트워크의 폭발적 성장, 컴퓨팅 파워의 무한 확장, 인공지능의 일상화라는 발전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사회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과 일자리의 정의 또한 변해갈 것이다. ㅇ 디지털시대, 무엇이 변화하는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는 데이터,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나타나는 미래 사회의 변화 동인에 의하여 미래 일자리 환경은 다섯 가지 관점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업문화가 변화하면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어 근로시간과 장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존의 근로자를 보호해주던 근로 기준에 관한 법과 제도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정부의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2016), 향후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으로 고용비중 또한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2014~2024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산업분야 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였다. 디지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심리스 컴퓨팅을 통해 구축된 유연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나 ‘저녁 없는 삶’, ‘끊어질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막아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종별 적용방식은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향후 발생하는 다양한 취업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재정비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외부기간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 내실화로 안전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월별？테마별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 작성 및 배포와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 홍보 캠페인 실시, 아차사고 사례 지속 발굴 및 개선, 수시로 전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하지만 앞선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미래전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미지수이다. 현대 사회는 노동 환경 및 고용 형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발전상황 및 현실성을 분석하였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미래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변화되는 고용 형태에 맞는 산재예방을 위한 법안과 정책이 나아갈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미 고용 노동 형태가 많이 변화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전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겨우 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혐하여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략과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켰다. 향상된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통해 영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진보가 촉진되며 안전보건 실패의 감소를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이 택한 전략 목표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과 기타 정부 프로그램을 연관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시스템은 직업관련 위험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규정에 대한 접근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이 이익을 불러오는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또한 보상, 혜택과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안전보건과 관련된 산업재해에 의한 비용의 분배에 있어서 더 나은 균형을 유지하여 사업자에게도 안전보건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기반 근로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산업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노동력의 인구가 통계학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에 대한 보다 다양한 관리와 동기부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는 지식과 서비스 관련 분야의 확대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고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실정에 맞추어 미국 노동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안전보건 4대 전략목표를 세웠다. 미국 노동부는 양질의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규 시행, 지원과 교육 그리고 법규준수 지원 확대, 마지막으로 협력과 자율 프로그램 장려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행책으로 미국 노동부는 작업관련 사망자를 2008년까지 10만명당 사망자수를 기존 1.7명에서 1.5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작업 관련 사망·상해 및 질병자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 근로자 및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였고 취업형태가 다양화되고 고용이 유동화되었다. 또한 규제개혁과 경제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기법이 보급되어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에 의한 자율적 산업안전보건 활동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동재해방지 5개년 계획 전략 과제를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 위의 노동재해방지 계획의 목표는 무 사망재해를 위한 중소기업 안전보건 확보와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산업보건 대책마련 그리고 취업형태의 다양화 및 고용의 유동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앞서 선진국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해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이 앞으로 변화할 고용 노동 환경에서의 산업안전보건 미래 전략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 간의 논의 결과를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 자료는 향후 법안 제정과 정책 개발에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문 일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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