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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신상문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 중대 산업재해의 발생은 피해 당사자 개인 및 해당 사업장, 나아가 해당 지역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일선 사업장에서 위험성과 산재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산재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나, 본질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그 특성 상,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지표로 연결되지 않아, 사업주 입장에서 충분한 인적ㆍ물적자원을 투입하기 어렵고, 산재예방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곤란함. ○ 전 세계적으로 산재예방에서는 정부 정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지난 2000년부터 단계별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련되고, 명목상으로 국내 산업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얻어지기도 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대 재해를 위주로 감소세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특정 업종 또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사업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형식적 또는 허위로 이루진다는 지적과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하고 안전교육 부실 문제가 계속하여 지적되는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보급 및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문제점 연구 :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제도의 특성에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One Page Sheet(OPS) 형태로 정리하고, 형식적인 교육, 과도한 면제 규정 및 가벼운 과태료 부과 규정이라는 세 가지 주요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 작동성 저해 요인들을 도출하였음. 나아가, 미국의 IIPP(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 및 Outreach Program과의 비교표를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국외 사례들을 관찰하여 현장 작동성 저해 요인 각각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음. 세부적으로 여타 안전보건관리 활동과의 연계 강화, 일선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화된 도구나 양식의 보급, 교육 방법의 다변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대 실시, 과태료 등급 및 금액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음.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도출하고, 나아가 심층 조사 항목, 면담(현장실사) 항목을 도출하였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 규모별 구분에 따라 업체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통계 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수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지역별 산업안전보건교육 효과의 평가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장의 교육실시 여부 확인(성과측정)표 및 매뉴얼 개발 :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성과측정)표와 매뉴얼을 개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련 지식과 기능,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 사용되고 적용가능 한 교육이 되어 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 구성. ○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모델 개발 연구 : 평가지표는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예비선정 단계, 평가지표 심층 분석 단계,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단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KANO분석을 통하여 항목의 중요성과 측정가능성을 평가하여 평가지표 항목을 도출하였고, QFD 분석을 통하여 항목의 검증 및 가중치를 결정.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발전방안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국내 법제도와 해외 (미국 Cal OSHA, 영국, 독일, 일본 등) 제도의 분석을 통한 제도 및 인프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연계 추진 방안을 도출 하였고, 양질의 교육수요 확대에 따른 공공 교육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생애주기별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컨텐츠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한 연계 발전 방안 또한 제시하였고, 사업주의 인식변화를 통한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벌칙성 사업주 교육(안) 제시하였음.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발전방안의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동아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신상문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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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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