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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인력운영방안
- 연구책임자
- 김용진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 새정부는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기간제, 파견·용역, 무기계약직 등 이른바 비정규직 제로(zero)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감안하여 비정규직 유형별 전환방안 및 합리적 인력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공단의 기간제근로자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17년 8월 18일 공단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함. 따라서, 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함 - 공단의 파견용역근로자(이하, 비정규직) 현황분석 결과, 총 158명으로 직종은 경비, 시설물관리, 시설물청소, 사무보조, 전산원 등 총 11개 직종, 해당 용역업체는 총 15개 업체, 연령대는 22세~72세에 이르며, 임금수준은 용역업체마다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직종별로 유사한 임금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여부 판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 등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전문성 활용 등 업무특성상 전환 예외대상인 전산원과 전화상담원은 전환 합리성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전환대상자의 정년은 법정 정년 60세를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친화직종인 경비, 시설물청소는 정년 65세(전환 당시 65세 이상 경우, 2개년간 촉탁직)운영방안을 제시함.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해소 위해 전환 당시 60세 이상 경우, 2개년간 촉탁직 운영방안을 제시함 -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근무성적 평정(50%)과 심층면접(50%)을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자 전환 등 공정·객관적인 평가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60점 미만 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관계 종료하도록 함 - 전환 대상 비정규직의 임금은 각 직무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반영하여 직무급을 설계하였으며, 직무급 설계에 앞서 비정규직의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실시함 - 직무평가는 각 직무별 직무분석 결과를 기술, 노력, 작업환경 등 3개 측면에서 자료기능, 사람기능, 사물기능, 작업강도, 육체활동, 작업장소, 작업환경 위험성 등 7개 항목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직무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사전을 활용하여 직무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함 - 직무평가 결과 100점 이상은 ‘가’등급, 기술(기능)지원직군으로 구분하되 운전, 종합시설관리, 일반시설관리, 전산-개발, 전산- 유지보수 등의 직무가 이에 해당하며, 100점 미만은‘나’등급, 일반지원직군으로 구분하되 안내, 전화상담, 경비, 시설물 청소, 일반사무보조, 행정사무보조, 연구보조 등의 직무가 이에 해당함 - 전환 대상 비정규직의 임금체계 설계방향은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8년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각 용역업체별 개별운영 임금항목은 통폐합하고 자격수당 등 특수목적수당 및 법정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직무급으로 전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였으며, 1안 범위직무급과 2안 단일직무급을 제시함 - 1안은 직무평가에 따른 (2개) 직군별 범위직무급(안)으로, 전환대상 직무를 직무평가에 따라 2개의 직군으로 나누어, 기존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Pay-Band를 설계하되, 다만, 기술(기능)지원직군의 경우 전산 관련 직무의 외부시장임금을 감안하여 Pay-Band의 Max값을 설계함. 기존에 운영되던 기본급 및 수당 등을 통폐합하여 범위직무급으로 설정한 결과, 기술(기능)지원직군 Pay-Band는 1,537천원~3,608천원, 일반지원직군 Pay-Band는 1,534천원~2,294천원으로 설계함 - 2안은 직무별 단일직무급은 전환 대상 직무에 대해 직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직무에 따른 등급을 5등급으로 확정하고, 각 등급별 숙련(2년~4년)에 따라 6단계까지 단계별 단일 직무급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1등급 1단계를 기준(100)으로 5등급 1단계는 140, 1등급 6단계는 110, 5등급 6단계는 200으로 적용하는 방안임 - 2안(직무별 단일직무급)은 신규전환자 및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무급 적용에 부합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직무급 운영이 용이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단일직무급 적용시 반드시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등급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적용 초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채용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등급별 1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전환대상자의 인사관리 방안은, 명칭, 직무조정, 교육훈련, 채용관행, 근무성적 평가 등 HR 전반 영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 명칭은 고용형태 기준인 ‘무기계약직’이 아닌 ‘업무직’으로 통일, 직무조정 및 분리를 통해 전환대상자와 정규직간 업무혼재 및 동종 유사성에 따른 차별 처우 차단,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직무정체성 제고 위한 역량기반교육체계 수립, 상시·지속적 업무결원시 무기계약직 채용 원칙으로 하되 NCS기반 채용방식 운영, 정기적 근무성적평정 실시하되 정규직 일반직 6급 직원적용 방법 준용하도록 함 - 본 연구는 전환대상 직종의 직무분석 및 직무가치를 반영한 직무중심의 합리 적 임금 결정 기준 마련 및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 근로조건 보장 등을 통해 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합리성 및 인력운영의 체계를 확보하고, 나아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통한 기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3. 연구 활용방안 - 전환대상에 대한 임금설계 뿐 아니라 명칭, 직무조정, 채용, 근무성적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처우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도모하고 인사관리 전반 영역에 대한 체계화를 통해 전환대상자의 조직융합 및 사기 진작 도모, 나아가 조직몰입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대상 비정규직은 타 공공기관에서도 다수 사용하고 있는 직무로서 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임금설계 및 인사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파가능성 등 활용성이 높음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대표 김용진 - 연구상대역 :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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