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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우수 건설업체, 공공발주기관의 효과성 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
- 김동원 외 2명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건설업체 본사 및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및 감독 실시와 함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제도 운영 등 법령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자율안전보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활동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재해예방 지원사업과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건설업 재해율이 1982년도 5.35%에서 2016년도 0.84%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전 산업과 제조업 재해율은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업 재해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해발생 정도도 2016년도를 기준으로 건설업 재해율이 전 산업의 1.71배, 제조업의 1.36배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건설업의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건설업체 중 약 70%가 다음 연도에도 재 지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1,000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보도자료(2017.07.05.)에 따르면 경영여건과 안전보건관리활동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고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건설업의 안전기반을 강화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의 본사 및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사례, 관리체계 등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른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내용 ○ 안전보건관리 우수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 본사 및 현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활동 실태조사 ○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건설재해예방효과 분석 ○ 우수 건설업업체 및 공공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활동의 타 건설업체ㆍ공공발주기관 적용(안) 마련 및 효과성 검증 2) 연구 방법 ○ 국내ㆍ외 문헌 고찰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효과성 분석 기초자료 조사 - 기존 안전보건관리활동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및 선진 외국의 유사 사례조사 등 ○ 건설업체ㆍ공공발주기관 조사대상 선정 -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의 재해발생 현황 등 안전보건관리 수준 및 특성을 분석하여 실태조사 대상 선정 ○ 건설업체ㆍ공공발주기관 본사 및 현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 방문 및 설문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관련 예산, 인력, 관리체계, 활동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 국내 안전보건관리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효과성 분석 - 활동사례 장단점 검토 및 재해예방효과 분석 - 안전보건관리활동 우수사례의 타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 적용(안)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효과성 검증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건설업체와 공공발주기관의 재해감소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공공발주기관의 재해특성을 분석하고 재해예방활동과 건설 관계 협의회 회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합 건설업체(대기업), 종합건설업체(중견기업), 전문건설업체, 공공발주기관으로 구별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수준 평가 지표 등 국내 자료와 싱가포르 건설안전 감사 채점 시스템(ConSASS 제도), 국제안전등급시스템(ISRS) 등 국외 자료를 분석하여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및 분석하고, 해외 건설사와 발주기관의 특성 분석결과로 보완하여 안전보건관리 우수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종합건설업체(대기업) 부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위∼100위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능력 평가 상위 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의 수준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우수모델을 한 단계로 제안하지 않고 세 단계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1단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델(Level 1)이며,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계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발전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모델(Level 2, Level 3)이다. 우수모델을 안전문화(안전경영, 구성원 활동), 조직 및 인사(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역량, 인사시스템), 안전시스템(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매뉴얼, 작업표준, 위험공종 관리,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파 및 개발(협력업체 선정/평가/지원, 안전보건관리 기술), 교육 및 근로자 상담(안전교육, 근로자 상담), 순환체계(내부 평가 시스템, 외부 컨설팅), 기타로 구별하여 기본 단계인 1단계, 발전 단계인 2단계와 3단계로 제시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대기업)가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종합건설회사(중견기업) 부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미만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사 전담 안전팀의 조직과 적극적인 활동 유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의 차이가 컸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를 갖는 우수모델을 제안하였다. 1단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델(Level 1)이며, 2단계는 발전되어야 하는 방향을 나타낸 모델(Level 2)이다. 우수 모델을 안전문화(안전경영, 구성원 활동), 조직 및 인사(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역량, 인사시스템), 안전시스템(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매뉴얼 및 작업표준, 위험공종관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비), 전파 및 개발(협력업체 선정/평가/지원, 안전보건관리 기술), 교육 및 근로자 상담, 순환체계(내부평가 시스템, 외부 컨설팅), 기타로 구분하여 기본 모델과 발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중견기업)가 제안된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원청사의 자체 평가를 받는 곳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단계의 전문건설업체 우수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1단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델(Level 1)이며, 두 번째는 발전되는 방향을 추천하는 모델(Level 2)이다. 전문건설업체가 갖추어야 할 우수모델을 안전문화(안전경영, 구성원 활동), 조직 및 인사(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관리 역량, 인사시스템), 안전시스템(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매뉴얼 및 작업표준, 위험공종관리, 위험성평가), 전파 및 개발(안전보건관리 기술), 근로자 교육 및 상담, 순환체계(내부평가 시스템, 외부 컨설팅),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가 우수모델을 도입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공발주기관 재해율과 발주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대상을 산정하였다. 공공발주기관은 사업단계별로 반드시 수행할 업무가 존재하므로 실태조사 항목을 발주기관 안전경영 및 전문성(발주기관 안전경영, 안전보건조직 및 시스템, 안전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안전보건활동), 사업단계별 안전시스템 관리(사업 전반 및 사업계획, 설계단계, 공사단계-착공 및 착공이전, 시행, 완료), 외부감사, 기타로 구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우수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 발주기관의 사례도 반영하여 우수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수모델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되며, 1단계의 기본 모델, 2단계의 중간 모델, 3단계의 발전 모델을 점진적으로 구성하여 공공발주기관이 순차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 활용방안 국내에서 전 산업 재해는 경제발전과 함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은 단위 건설현장이 공사 목적물 완공 후 소멸되는 특성 등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설업체와 중ㆍ소규모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투자 규모와 안전보건관리활동 수준 격차가 매우 커서 건설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활동 우수 건설업체와 공공발주기관의 사례를 발굴 및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공공발주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성과평가, 환류기법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수준의 격차를 경감시키고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건설재해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김동원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