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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현황 분석
- 연구책임자
- 김은아 외 1명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야간근로는 교대작업, 휴일근로, 연장근무 등 근로자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근로형태의 하나로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3년 6월 야간특검 의무화하는 법안이 공표된 후 2014년부터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되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특정한 노동시간대를 위험요인으로 간주함으로써, 그간 실시된 물리화학적 위험요인과는 다르게 검진대상, 검진건수, 검진결과에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야간특수건강진단 실시 이후 의료소외지역의 문제, 검진항목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야간특검의 시작은 특검 수행 시스템을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업종, 지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수행된 야간특검의 전국적 수행결과를 분석하여 특수건강진단 체계,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상세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2016년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총 977,933명이었다. 2011년에 비하여 2016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가 2배 가량 증가하였고,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또한 2011년에 비해 남성은 6.45배 여성은 8.04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제조업 위주의 특수건강진단이 서비스업, 특히 보건의료업, 운수업, 시설관리업 등의 업종으로 확장 되었다. 표적장기별 판정의 경향을 보면 심혈관계가 CN판정의 70%, DN 판정의 90.8%로 나타나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의 거의 대부분이 심혈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사후관리에서 CN의 35.7%가 건강상담, 28.8%가 추적검사였고, DN의 경우 근무 중치료가 63.3%, 추적검사가 8.2%, 건강상담이 9.9%였다. CN과 DN모두 근로시간단축, 작업전환은 매우 드물었다. - 시사점 현재 도입된 야간특수건강진단은 다양한 비제조업, 특히 보건의료업, 운수업, 시설관리업 등을 특수건강관리제도 하에 끌어들일 수 있었다. 또, 여성근로자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분포를 크게 증가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제도의 성별, 연령별 형평성을 보다 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2016년 결과로 볼 때, 애초 야간특수건강진단이 목표로 하였던 목표질환 들 (심혈관계질환, 위장관질환, 수면장애, 유방암) 중 심혈관계질환외 다른 질환은 현행검진결과에서 효과적으로 진단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야간작업에 의한 건강진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작업시간관련한 조치는 거의 판정되지 않았다. 이는, 심혈관계질환의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들에서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나, 위장관계, 수면장애, 유방암 등은 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확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DN, CN의 진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운수업 등 관리필요 업종이 선별되어 보건관리에 활용할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검진이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심혈관계질환 검진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언 야간특수건강진단이 성별, 업종별, 연령별로 근로자 건강진단의 형평성을 증진시켰다는 의의가 있으나, 야간작업자의 건강관리라는 제도의 설계상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① 위장관질환, 유방암, 수면장애 등에 대한 진단방법 개선, ② 작업시간 관련 사후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활용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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