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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미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연구 로드맵 개발
- 연구책임자
- 서지영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우리나라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기술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 또는 산업의 자동화/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 3) 산업패러다임 변화로 제기되는 산업재해관리의 이슈를 발굴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Part 1. 산업안전보건의 미래이슈 : 기술의 발전과 산업변화, 노동의 변화, 산업안전이슈 도출 등 - Part 2. 미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R&D 발굴 및 추진방안 : 수요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R&D 주제발굴 등 2) 연구 방법 - Part 1. : 외부환경변화, 노동의 변화, 산업안전보건 이슈는 국내외 문헌연구, 전문가 회의, 해외사례연구, 자문그룹 워크숍,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 - Part 2. : R&D수요발굴, 미래산업안전을 위한 연구주제 도출은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R&D수요pool구성 후 주요 R&D선정 3. 연구결과 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생명공학기술, 3D 프린팅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생산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노동환경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스마트 생산환경에서 인지적 스킬을 요구하는 고숙련 노동이 중요해지는 동시에, 기계·로봇과의 협업이 증가하고, 노동시간·장소는 유연화된다. 자동화는 인간오류로 인한 재해를 차단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더 많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해야 하는 인간공학적 요소를 간과하면 시스템 운용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피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노동시간·장소의 유연화에 따라 일-휴식의 구분이 혼란해지거나, 특정 인력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만성피로 등 신체질환이 발생할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2)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의 취약성 - 취약계층 안전관리 : 노동인력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에는 고령자, 여성이 포함된다. 고령 노동자는 저하된 신체기능으로 인해 민감도·피로도가 쉽게 나타나고, 판단력·균형감각 등의 저하로 위험요인에 노출이 되었을 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여성 노동자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스트레스, 우울 등의 비중이 높다. 고령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고령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산업안전보건대책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 사고사례 조사 결과 :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고원인은 ‘작업환경 안정성 확인 미흡’이었고,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작업장비 안전성 확인 미흡, 안전장비 안전성 확인 미흡, 위험정보제공 미흡 등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작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사고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 보건관리 취약성 : 전자산업 노동자의 암질환과 같은 직업관련성 질환도 안전·보건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직접적 안전사고 외에도 노동자의 건강·보건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보건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며, 하청업체의 취약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 등 노동구조에 따른 보건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도 중요하다. 3) 새로운 산업재해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작업장비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적인 부주의 등이 안전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되었다. 10년 후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가장 빨리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작업환경의 유해인자 확인·예측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4) 위의 문헌자료 분석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미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아래와 같이 도출함 5) 미래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 연구개발 주제는 다음 표와 같음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미래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안전, 작업자 보건 관련 R&D를 기획·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참고·활용할 수 있다. - 현행 안전보건관리대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재해·안전의 맹점을 식별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하고 미래 산업환경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안전보건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산업환경의 변화양상을 전망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재해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 연구개발 주제를 도출한다.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자동화가 강화될 미래의 노동환경에도 휴먼에러 등 인간적 요인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인간-기계 간 다층적 상호작용체계 속에서 위험성을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 5.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지영 - 연구 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박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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