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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이지호 외 7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소음성 난청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함. 그러나 최근 4년간 소음성 난청 직업병 유소견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장별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 필요 업종 실태조사 2015년 기준 전국의 소음측정사업장은 4,774개였고,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는 총 10,125명이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의 소규모업종에서 소음성난청의 발생(D1)이 가장 많았음. ○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 사업장 현장 조사 및 인터뷰 (1) 청력손실 문제 및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지금까지의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적용되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2)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별 의견 * 보건관리자 참여자들은 공학적 대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 보호구 적합도 검사(피팅 테스트)를 통한 근로자와의 1:1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3) 청력보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청력보존프로그램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1) 국외 청력보존프로그램 및 권고사항 * 청력보존에 관한 미국 OSHA의 법률적 구성은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라도 성실히 이행한다면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청력손실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예방을 보장받을 수 있음. (2) 청력보존 프로그램 국내 실시 현황: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검토 * 국내사례를 통해 프로그램 이후 손익의 계산, 전문가의 지속적 개입 결여,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일부만 적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일반사업장의 경우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구성이 미비하고, 관리감독이 강화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파악됨. - 시 사 점 우리나라의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Hearing Conservation Program, HCP)과 관련된 법률적 구성 및 지침은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 그러나 선험적 성공사례가 없어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향후에 근로자의 청력보존을 위한 공단 내지 고용노동부 주도의 실질적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이행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국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가지 가이드라인에 의한 전체적 관리가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와 소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활용 및 관리방법의 성공적 사례의 제공이 요구됨.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기존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모별, 작업장 소음특성별 관리방안의 제시 - 활 용 청력보존 프로그램 실제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여, 기술지침·매뉴얼 개발, 교육·연구에 활용 미국의 청력보존 프로그램과 비교하고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하여 향후 사업장별 맞춤형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표준모형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이지호 - 연구상대역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실 과장 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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