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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정혜선 외 8명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 휴게시설에 관한 조항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제 근로자들이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휴게시설에 관한 국내의 규정을 조사하고,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함. - 휴게시설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휴게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의 관리자 149명 및 근로자 1,474명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휴게시설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휴게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 ○ 시사점 -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2.16배 큰 것으로 나타남. 3. 연구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조사한 외국제도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며,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우선적용대상, 위치 및 면적, 관리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향후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혜선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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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