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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환경실태조사 예비조사
- 연구책임자
- 박정임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 2019년에 실시될“작업환경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뢰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2019 실태조사용 조사표와 조사지침서 개발, 2019 조사대상 사업장 선정,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표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표본시범 조사 실시 및 과거 실태조사의 방법, 결과, 활용성 등을 분석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이다. 2. 주요 연구내용 ○ 2019 작업환경실태조사 조사표와 조사지침서 개발 2014년 조사에서 사용된 조사표를 기준으로 1)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고, 2) 조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모호하여 조사결과의 활용성이 없는 경우는 삭제하고, 3) 조사항목의 배치를 달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조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검토하였다. 조사항목은 조사자의 용이성, 편의성, 연계성,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조사에 필요한 항목별 해설 및 작성요령을 포함한 조사지침서를 개발하였다. ○ 2019 작업환경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선정 2019년의 조사대상은 2014년의 조사대상 범위에 준하되, 비제조업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을 표본에 포함시키는 정도로 변경을 제안하였다.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 145,279 개소 전수조사, 5인 미만 제조업 중 14개 표적업종(산재소분류 기준) 사업장 12,884 개소 전수조사, 기타 제조업 5인 미만 사업장 213,916 개소 중 11.837 개소(약 5.5 %) 표본조사, 비제조업 중 21개 표적업종(산재중분류 기준)에 대하여 5인 이상 5,645개소(1.9 %), 5인 미만 4,355 개소(0.5 %)를 선정하여 총 18만개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제안하였다. ○ 조사의 신뢰성과 활용성 제도를 위한 제안 과거 조사의 제한점을 극복하면서 향후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첫째,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5년 주기의 조사가 실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업종과 업종별 조사 사업장 수를 조정하고, 조사주기 단축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사의 실시 주기는 기존에 조사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및 근로환경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점, 환경부의 화학물질통계조사가 2년마다 수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만하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환경부의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처럼 3년을 주기로 하되 3년동안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참조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실태조사의 항목이 광범위하고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조사대상 사업장의 참여를 성실하게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조사의 법적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조사항목을 단순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8조 뒤에 작업환경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기업의 협조를 명시하는 조항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은 정해진 예산과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파악되었다. 조사원의 채용 방법 및 과정과 교육훈련 내용, 조사원의 업무량에 관한 내용 및 조사원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조사원 교육시간의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단위의 통계조사 및 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와 마찬가지로 CAPI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TAPI (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사에 들인 노력에 비하여 조사결과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사결과의 주요 이용자(작성기관 내부, 연구기관 및 관련학회, 민간 등)의 수요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를 조사하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발표회, 조사결과 활용 통계워크숍, 활용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3. 연구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작업환경실태조사표와 조사지침서는 2019년 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에 활용될 것이다. ○ 조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2019년 조사사업의 예산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조사사업의 기본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보완하였다. 향후 조사사업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박정임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업환경연구실 장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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