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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의 산업재해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전용일 외 4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발생 항목을 규정하고, 각 항목별 손실액을 추정하는 것임. 2. 연구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사례조사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이들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인 재해손실비용 산출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 문헌고찰에서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재해손실비용 산정기준 항목을 제시하고, 이들 항목의 타당성을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확정한 후,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재해손실비용을 추정함. * 간접비용 항목 도출을 위한 항목 비교 -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회사손실비용에 사회와 개인의 손실비용 항목까지 고려하고 있음. - 국가별 선행문헌에서 제시된 손실비용 산정 기준을 회사, 사회와 개인 영역으로 구분함. 3. 주요 연구내용 * 재해손실비용 산출기준 - 재해개요와 재해손실비용 항목으로 구성함. - 재해손실비용 항목을 직접·보험비용 항목과 간접·비보험비용으로 구성함. - 회사손실비용에 사회와 개인의 손실비용항목을 추가함. - 항목의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후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음. * 재해손실비용 산출결과, 사망재해 평균 금액은 제조업의 경우 약 63억 3천만 원, 건설업의 경우는 약 6억 6천만 원, 서비스업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음. * 재해손실비용 산출결과, 중경상재해 평균 금액은 제조업의 경우 약 5천 3백만 원, 건설업의 경우는 약 2억 5천 9백만 원, 서비스업은 약 2천만 원으로 나타났음. 4. 연구 활용방안 * 사망1건당 재해손실비와 산재사고 1건 발생 시 재해 손실비를 산출할 수 있음. 이 재해손실비용으로 중대(산업)사고발생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간략하게 사고건수에 이 손실비용을 곱하여 쉽고 편 리하게 재해손실비용 추정이 가능함. * 사망 시의 간접비가 사고 시의 간접비의 몇 배정도인가 추산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 직？간접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최소값의 변동이 크므로 평균값 사용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음. * 경영층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투자 중요성 보고 및 관리자, 관리감독자교육과 직원대상 안전보건교육자료에 활용 가능함. * 공시제도는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사망재해는 별지서식을 정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게 하여 공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안전보건 경영보고서’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게 할 수도 있음. 5.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연구 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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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