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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경기변동과 산업재해의 연관성 연구
- 연구책임자
- 박선영 외 2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경기 호황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는 노동자들에게 빠른 작업속도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미숙련노동자들의 투입을 증가시켜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또한 사업장 수, 규모 등도 변화시켜 노동자들이 속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생산제품 종류의 변화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한 생산방법 변화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됨 - 본 연구는 경기변동(산업별 생산/수요 변화 등)이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및 관련 사업 참고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월별 발생 산업재해와 경기변동 관련지표는 산업별 지표 중 제조업가동율, 건설업에서는 국내건설수주액과 건축 착공현황,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지수의 변화분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월별 발생 산업재해(재해자, 사고재해자, 업무상사고사망자)에 영향을 주는 건축착공현황의 경우는 해당 월에 건축(주택, 오피스등)부문에서 많은 사업이 시작되면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의 경우는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분(변화량)이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재해자 및 사고재해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서비스업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액이 늘어나는 추이보다 더 큰 폭의 증가가 있은 후 약 1개월 후에 재해자 및 사고재해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 * 분기별 발생하는 재해자, 사고재해자, 업무상사고사망자를 설명하는 경기변동 지표 중 산업별 지표를 살펴보면, 월별 산업재해와를 다르게 전반적인 경기 호황 또는 불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포함 * 경제성장률은 재해자 및 사고재해자 발생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액이 늘어나게되어 산업별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 * 설비투자지수는 경우는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설비투자지수의 증가는 업무상사고사망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생산기기, 차량 등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신규로 교체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추측 - 시 사 점 *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와 경기변동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조업가동률, 건축착공현황(동), 근로자수 증분 등 산업재해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도출 * 경기변동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인 추이변화 뿐만 아니라 증분(difference)의 변화도 산업재해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문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급격한 수요 변화로 인해 관련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미숙련노동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산재발생위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 3. 연구 활용방안 - 활 용 * 산재발생과 관련 있는 경기지표를 분석하여 고용부의 중장기적 산재예방정책방향 및 공단의 산재예방 사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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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