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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스마트공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기준 마련 연구
- 연구책임자
- 권영국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이 연구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제조현장에서 대두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문제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의 제조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로, 스마트공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 관련 작업환경을 조사한다. 둘째로, 스마트공장에서의 노동자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새로운 안전보건관련 기준의 마련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한다. 이는 스마트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의 확립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사례와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동 사업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발견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스마트공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 관련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생산관련 계약형태의 변화로 위험의 외주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고,근로계약, 노동방식 등 노동형태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산방식변화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역할 변화를 조사하고, 기계-인간 협동 방식과 기계-인간 생산방식에 따른 위험요인의 존재여부를 조사하고, 아울러 생산방식 변화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도와 건강장애의 요인이 존재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스마트공장의 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인간 인터페이스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안전과 보건 분야에서의 확보방안을 물색하고, 스마트 공장의 출현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방향과 미래 제조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 분야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3. 결과 및 시사점 물리적 유해 및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변화는 전통 재래식 공장에서 스마트공장의 전환으로 보다 나은 작업환경의 조성으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은 별 다른 위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스마트공장의 시찰과 관찰로는 여전히 산업용 로봇이 스마트 공장 내에 존재하고 일부 수작업도 병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는 물리적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세미한 현장 조사의 분석이 필요하나 현장의 협조가 미비하다.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유해 및 위험요인도 위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은 별 다른 위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산업위생 측면에서 전국규모의 보다 세밀한 환경측정이나 실제 현장을 유사하게 만든 모의 실험실 분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추정된다. 인간공학적 유해 및 위험요인은 관리자의 정신적(인지적) 작업부담이 늘어났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었으므로 기존의 작업환경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인간공학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마트 공장의 통제센터에서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인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관련 계약형태 등 위험의 외주화 작업은 많이 줄어 들었다. 대부분 스마트 공장의 통제센터에서 원청의 직원 3명 정도가 위험에 대한 관찰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3일 걸리던 정비를 12시간 이내로 수리가 가능하게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어 설치된 스마트 센서와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정기나 수시 검사를 제외하고는 하청 업체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 늘어난 정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근로계약, 노동방식 등 노동형태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공장에서 일하는 전체 약1/5의 직원들은 별도의 회사 교육을 받고 새로운 스마트 공장의 작업에 투입이 되고 있었다.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중간관리자들은 통제센터에서 과거 3일 걸리던 보수작업을 12시간 이내로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과거보다 늘어났고, 지속적인 통제센터에서의 관찰과 조치 등으로 보다 높은 정신작업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 부담의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스마트화된 정비관리 업무 인력의 양성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인간 협동 방식과 기계-인간 생산방식에 따른 위험요인은 현 시점에서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 이유는 현재는 협동로봇(cobot)에 대한 법률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협동 로봇과 작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적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이에 대한 대폭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방식 변화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도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특별 교육을 통 하여 대부분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으나, 보다 고도의 관리와 제어를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이나 대학교/대학원과의 협동작업으로 프랑스와 독일처럼 스마트 공장 실험실의 조성을 통한 보다 심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스마트 공장 핵심인력사업의 필요성도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생산방식 변화에 대한 건강장애 요인은 대폭적인 자동화 공정의 도입과 근무인력의 감소로 인해 건강장애의 문제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이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스마트공장의 안전보건 유해·위험요인 분석은 먼저 사람, 그리고 스마트 기계, 마지막으로 인간과 기계의 공동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계-인간 인터페이스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방안은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의 공존 작업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다음 가까운 미래에 다가와 대세를 이룰 협동로봇과의 공동 작업에 대한 위험분석이 필요할 것 이다. 협동 로봇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협동 로봇에 대해 가장 중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설계·제조단계의 규제가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으므로,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로 되어 있는 만큼, 동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설치단계와 사용단계의 규제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설계·제조단계에서도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안전규격에 부합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발전방안 요약 스마트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보건 관련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스마트 공장 현장 전문가들을 통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하여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스마트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자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와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참고하여 개선대책, 법률의 수정 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연구 및 FGI 분석, 일부 회사들에 대한 심층분석, 사례조사, 스마트 공장 현장의 의견조사 및 설문지에 대한 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미래 스마트 공장은 현재는 대부분 통합관리되고 있지만, 공장관리에 치명적인 안전문제 제어와 일반문제의 제어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스마트 공장 인력양성 사업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프랑스처럼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현장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데모공장을 6개 권역별로 만들어 필요한 지식과 교육을 관련 교육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스마트 공장의 개수를 늘리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부의 선별적 투자를 통해서 지역별 대표 핵심기업의 수를 두 자리로 늘리는 내실있는 사업도 아울러 병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기업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5천만원의 지원보다 대폭 상향된 5억에서 50억원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며, 현장에서도 자금의 압박문제로 정부가 이러한 시책을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상응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전망된다. 5. 활용 및 기대방안 미래 스마트 공장 제조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활용방향은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들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는 대부분 1단계에 고치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거나 변화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가 확고한 일부 대표기업들만이 2단계에 해당하므로 스마트 센서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의 확보가 현 실정에서는 필요하다. 대기업과 미래의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다 고도의 스마트 공장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문제해결 능력 인원들을 배출하기 위한 특별한 안전보건 인력의 양성과 매일 반복되는 고도의 감시작업에서 인간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전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정부주도의 인력양성사업과 핵심 대표기업의 육성대책으로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지원하고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연락처 연락책임자: 권영국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상대역: 박정근 부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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