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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 비교 : 신체적 위험요인 노출과 노동자 건강
- 연구책임자
- 조윤호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한국의 근로환경조사*는 유럽 근로환경조사와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유럽 각국의 노동환경과 직접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유럽과의 비교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 전국 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3년(5차조사 2017년)마다 취업자 특성(직종, 업종, 종사상 지위 등), 노동 환경(물리·화학·심리적 위험요인 노출, 폭력·차별 등) 등 300여개의 세부 문항에 대해 조사 - 유럽과의 비교연구의 첫 단계로 신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정도와 건강상태에 대해 한국과 유럽 28개국을 비교 2. 주요 연구내용 - 한국 근로환경조사(4차:2014년, 5차:2017년)와 유럽 근로환경조사 (5차:2010년, 6차:2015년)의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 - EU-OSHA(2013)를 기초로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정과 시스템,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럽 28개국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국가별로 한국과 비교 - 조사된 19개의 위험요인을 3개의 위험요인*으로 구분한 개별 지표와 전체를 통합하여 신체적 위험요인 지표를 산출하여 비교 * 인간공학적 위험요인(4개) : 진동, 통증자세, 사람이동, 중량물 취급 환경적 위험요인(4개) : 진동, 소음, 고온, 저온 생물학적/화학적 위험요인(5개) :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담배연기, 감염물질 - 한국은 2014년 대비 2017년 모든 위험요인 지표에서 증가한 반면 EU28개국은 생화학적 위험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서 감소, 한국은 유럽 5개 그룹 중 남부/라틴유럽과 유사한 수준 - 신체적 위험요인 지표는 전체 29개국 중 26위,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은 25위, 환경적 위험요인은 23위, 생화학적 위험요인은 27위로 유럽과 비교할 때 후 순위에 위치 - 위험요인별 노출 노동자 비율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서 유럽보다 많이 노출 * 진동 18위, 소음 3위, 고온 10위, 저온 10위, 연기·흄·분진 20위, 유기용제 7위, 화학물질 취급 또는 접촉 1위, 담배연기 21위, 감염물질 취급 또는 접촉 1위, 통증을 주는 자세 22위, 사람을 들거나 올리거나 이동시킴 20위, 중량물 취급 18위, 반복동작 26위 - 위험요인별 주당 노출시간에서는 한국의 긴 노동시간에 기인하여 소음(6위), 통증을 주는 자세(27위)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최하위(29위) - 노동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서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77.8%, 유럽 79.6%로 유럽이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으나, 한국과의 격차는 줄었음 - 위험요인 노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는 한국이 -0.124, 유럽이 -0.162로 약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위험 노출수준은 한국과 유럽 모두 직종과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한국, 유럽 모두 연령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의 영향 요인은 한국은 교육수준, 연령, 노출수준 순으로 유럽은 노출수준, 성,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직종은 노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모두 영향을 미치나 업종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이 노출 수준을 완전 매개로 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럽의 경우 직종, 업종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 3. 연구 활용방안 - 한국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에 대한 유럽과 비교·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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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