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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재·폭발분야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마련 및 규제영향분석
- 연구책임자
- 이창우 외 8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 배경 국내 위험물질이 GHS에 의해 분류(2006. 9. 25) 되고, 안전보건규칙이 개정(2011. 7. 6)되는 과정에서 가연성 분진이 안전보건규칙으로 통합되고 가연성 분진이 인화성 고체로 용어 변경되어 대부분의 분진 화재폭발사고 원인물질인 가연성 분진이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가연성 분진을 제외한 인화성 고체만이 규정에의해 관리되면서 동종재해 및 중대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연성분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과 법적기준에 대한 개정의 문제점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과 안전관리 기준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행제도에서는 목재분진, 식품 및 곡물 분진 등의 가연성 분진이 제외되어 있어, 금속 및 플라스틱 분진뿐만 아니라 일반 가연물의 분진과 인화성 고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가연성 고체에 대한 국내 화재폭발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 분진 및 가연성 고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제도권내에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제시한 화재ㆍ폭발 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설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시한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법개정의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최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안된 선행연구 조사 가연성 분진은 단위무게 당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반응속도가 증가되어 높은 폭발 위험성을 갖게 되며, 여러 조건 및 변수(화학적 조성, 입자크기, 분진농도, 압력,온도, 난류, 순분 함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진폭발의 공정의 이론적 예측 및 해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2) 화재폭발 사고 관련 발생원인 및 분석 국내외 가연성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와 일본의 경우는 금속분진에 의한 사고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가연물인 목재와 식품(설탕, 곡물류 등) 가공처리 및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에 의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3) 국내외 화재폭발 관련 지침 및 제도 조사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화관법에 의해 화재폭발 관련 안전관리하고 있고, 소방청의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화재의 확대가 빠른 물질을 특수가연물로 구분하여 면화류, 목재류, 사류(絲類), 가연성 고체류, 석탄·목탄류, 합성수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가연성 고체를 2류위험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EU)는 2016년에 ATEX 95(Directive 94/9/EC)는 폐지되고, 새로운 안전규칙인 ATEX 2014(Directive 2014/34/EU)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5년 미국방화협회(NFPA)의 가연성 분진에 관한 표준 기준(NFPA 652 : Standard on the Fundamentals of Combustible Dust)에 따라 가연성 분진(Combustible Dust) 또는 가연성 미립자 고체(Combustible particle solids)를 취급하는 모든 생산설비와 제조, 이송, 혼합, 재포장 공정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4) 분진위험성분석(DHA) NFPA 652에서 실행하고 있는 분진위험성분석(DHA)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 및 생산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물질에 대한 화재폭발 위험성을 예측 및 평가한다. 특히 가연성 고체 미립자(Combustible Particle Solids)의 특성에 따른 영향인자 분석을 통해 가연성 분진의 폭발성 인자(입자의 크기 및 분포, 입자의 노화 및 마모성, 점 화농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5) 법개정 개별 조문에 대한 개선안 제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인화성 고체를 가연성 분진과 인화성고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가연성 고체로 변경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였다. (6)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가연성 고체물질 취급 사업장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담과 희생을 비용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비용의 측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규제로 인한 편익은 산업재해 경감 효과 및 그 밖에 편익을 파악하고 측정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 석하여 최종 효과를 도출하였다.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의무,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의무, 통풍 및 환기조치 의무, 분진제거조치 의무, 물과의 접촉금지 의무, 정전기 억제대책마련 의무이다. 편익은 ①화재·폭발사고의 감소 ②화재·폭발사고시 피해경감 ③근로자 건강장해 감소이다. 결과적으로 분석기간 30년 기준 할인율 5.5% 적용시 편익이 681,945,654,461원, 비용이 578,580,186,069원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순편익은 103,365,468,392원이고 BC ratio가 1.18으로 규제로 인한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본문 참조). 3. 연구 활용방안 1)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규칙의 개정을 통해 가연성 고체 및 가연성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법적 활용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국내의 KOSHA GUIDE에 분진위험성분석(DHA)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규제영향분석 결과 BC ratio가 1.18로 비용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화성 고체를 가연성 고체로 용어 변경하는 것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2) 활용방안 ○ 국내외 가연성 고체(분진)에 관한 사고사례와 법제도 및 관리 지침 등에 대한 조사는, 향후 유사연구의 기초자료 및 법개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 국외 분질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및 위험성분석에 대한 분석은, KOSHA GUIDE의 기술지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법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과정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 추후 가연성 고체의 규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산업안전공학과) 이창우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한우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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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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