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인복 외 10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PSM 사업장의 이행상태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비보수 중에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와 협력업체 안전조치 미흡 등에 따른 대형 화학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PSM 대상사업장 중에서 이행상태평가가 우수한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PSM제도 운영과 더불어 자율적으로 위험 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정비보수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위험경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2. 주요 연구내용 1) 화학공장의 정비보수작업 관련 사고사례 분석 - 화학공장의 대정비 및 정기 보수작업 시 발생한 사고사례 분석 - 정비보수작업 및 개보수 이외에 발생한 사고 비교분석 2) 14년 제도도입 이후 추진실적, 지도감독 내용 수집 및 분석 ii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14년 이후 각 연도별 위험경보제 실시계획 및 성과 - e-PSM(공정안전지원시스템) 컨설팅 및 사후지도 내용 수집 및 분석 3) 위험징후 분석, 등급결정, 차등관리의 효율적 실행방안 제시 - 위험정보 수집, 컨설팅, 기술지도 등 운영상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운영상 문제점 도출을 통한 차등관리의 효율적 실행방안 제시 4) 위험경보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안 - 위험경보제 운영취지 및 제도 실행과정 검토 및 분석 - e-PSM(공정안전지원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5) 법제화 등 제도정착 방안 제안 - 위험경보제 시행에 따른 법적, 기술적 개선방안 종합정리 - 제도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 3. 연구 활용방안 1) 위험경보제 제도 개선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3) 사업장의 위험경보제 제도 성과측정 자료로 활용 4) 위험경보제 제도에 대한 사업장 인식도 측정 자료로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협동조합 한국안전환경기술원 기획이사 이인복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서동현
 이전글 |
화재·폭발분야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마련 및 규제영향분석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분류체계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Ⅱ)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