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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인증제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정성춘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현재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기준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위 부재별로 재료,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주요 부재인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현장 조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부재의 누락 또는 연결부 작업불량 등으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붕괴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건축 및 건설구조물의 대형화, 고도화, 복잡화 등으로 인하여 가설기자재 재료, 구조 등의 다양화에 대한 시장 요구에 따라 현행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고시에 정의되지 않은 특수구조 제품 또는 완성품 형태의 가설기자재 개발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가설구조물 구성 부재에 대한 단품 인증이 아닌 부재간의 결합과 구성 방법을 포함한 가설기자재 시스템 전체 인증에 대한 제도 및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1)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안전인증 관련 문헌 고찰 기존의 단일 부재의 성능평가 방식이 아닌 시스템의 전체적 구조성능을 포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립 형태의 가설구조물인 거푸집동바리와 비계의 무너짐 또는 넘어짐의 주요요인은 설계의 오류, 현장에서 부재 조립 시 오류, 과다하중 작용, 구조물 자체의 결함, 구조검토 및 조립도 미준수 등으로 분석되었다. 2) 국내외 가설기자재 성능평가 시험방법 분석 국내는 가설기자재 성능시험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의 단일부재단위로 성능실험을 실시한다. 즉, 조립된 가설기자재와 구조물의 전체적 성능시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의 가설공업회, 미국의 ANSI, 영국의 BS, 독일의 DIN 등에서는 조립된 가설기자재 시험법에서 주요 구성품과 조립품에 대한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절차,평가항목 및 성능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립된 가설기자재 개별 부재 및 시스템 단위의 성능시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구조해석을 통한 시스템 안전인증제도의 타당성 분석 압축력을 주로 받는 구조부재의 특성에 따라 해당 구조 부재의 유효좌굴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전체 구조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영향인자들은 단일 부재의 실험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인위적인 조정 등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조립되고 설치된 상태에서의 주요 기하학적 영향인자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 험방법, 절차 및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실물실험을 통한 시스템 안전인증제도의 타당성 분석 기존의 단일 부재 성능평가로는 조립된 구조물의 구조 성능을 평가하는 데에 명확한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단위의 성능평가가 제품의 인증 단계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안전인증 도입방안 제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시스템동바리 안전작업지침,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보건작업지침, 시스템비계 안전작업지침) 등에서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비계)의 안전인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스템 안전인증 도입 시 비용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시스템 안전인증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된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안전인증 도입방안 중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비계 등 시스템 안전인증 품목조정 적용대상(안)과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KOSHA GUIDE 등 제도 개선(안)이 급변하는 가설기자재 관련 시장 변화에 부합하고, 가설기자재 관련 대형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과 신뢰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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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