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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현장 작업발판과 안전통로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사고사망 감소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안홍섭 외 4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수는 매년 평균 500여명에 이르며, 특히 사망사고 유형 중 작업발판·안전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에 의한 추락사고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영세규모 건설현장의 열악한 안전관리수준의 개선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영세규모 현장의 작업발판과 안전통로의 안전성 확보는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우선 과제이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의 추락 및 전도 관련 사망사고의 분석 결과, 중소·영세규모 현장 사고사망자의 다수는 안전통로 및 작업발판의 미흡한 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실태조사 결과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의 미비 및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로 작업지휘자와 설치작업자의 규정 미준수, 공사계획 단계부터의 준비 부족과 적정한 공사비 부족, 안전관리비 사용상의 제약 또는 미사용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발판과 안전통로 미비의 문제점들을 기술, 교육, 규제, 관리, 비용 등이 포괄적으로 구현한 ‘작업발판 등 기인 떨어짐 사고사망재해 인과지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적인 설문조사에 따른 1차원적 분석을 탈피하여 사망재해 통계자료의 재해석을 통해 현상의 이면을 심층 분석하고 그 원인을 구조적 설문지에 의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다차원에 걸친 상위의 간접적인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술, 교육, 규제, 관리 및 비용측면의 종합적 예방대책으로 제시하였다. - 시 사 점 작업발판 등에 기인한 사고사망재해 직접원인의 배경에는 비용, 규제, 관리, 교육,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들이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작업발판과 안전통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이들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작업발판과 안전통로가 이행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은 기술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기본안전수칙으로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중소·영세규모 현장은 사업주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규제 측면에서는 기존의 불특정 방식의 지원과 감시체제를 건설사업의 수행 방식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개별 현장차원에서는 발주자가 선임한 안전전문가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국가차원에서는 안전전문가를 통하여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측면에서는 모든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은 ‘관리상의 결함’에서 비롯되므로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역량의 부족에 기인하여 기본적인 시설이 미설치되거나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조치에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발주자의 안전책무를 합리적으로 부여하여 발주자 주도로 제반 안전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안전보건관리비용의 계상 및 집행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추락 및 전도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보완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 중소규모 및 영세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와 특별안전교육대상 비계공 등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비계공사 등 근로자의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규칙 위반을 엄격히 단속하고, 특히 작업발판 등의 설치와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활용 방안 본 연구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작업발판 등에 기인한 사고사망재해의 감소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작업발판 등 기인 떨어짐 사고사망재해 인과지도 모형’은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여타 분야의 기술, 교육, 규제, 관리 및 자원조달의 통합적 재해예방 대책의 수립에 응용이 가능하다. 4. 연락처 - 연구 책임자 : 군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안홍섭 - 연구 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유현동, 오인환, 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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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