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기준 마련 연구
1. 연구배경
○ 조립된 가설기자재는 구조 설계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연결부 강성, 하중 편심조건, 초기 형상의
기하학적 결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은 가설기자재의 정확한 구조 거동 및 내하력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며
설계자의 의도가 현장의 설치 조건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
○ 따라서 조립된 가설기자재의 전체적 구조성능을 안전인증단계에서부터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구조형식으로 개발되는 신제품 가설기자재의 합리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시스템 단위 성능평가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안전인증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기준과 가설기자재 전 단계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거동특성 분석
- 높이방향 및 수평방향에 대한 극한모드 및 극한강도 구조해석 결과, 높이방향 해석결과, 수직방향으로 3단 이상/수평
방향에 대한 조립단수는 1단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기준(안) 제시
-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성능기준은 시스템 비계 및 동바리 모두 3종으로 구분하여 압축하중에 대한 성능기준
강도를 제시하였다.
○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매뉴얼(안) 제시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안전인증 세부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자는 사용자가 제품의 선정
에서부터 제품의 사용시까지 제품의 특성과 설치, 시공, 변경, 해체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함을 매뉴얼에서 언급
○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기준(안) 및 매뉴얼(안) 타당성 검토
- 안전인증 관련 시스템 비계 및 동바리 일반사항, 기본요구사항, 설계, 안전인증, 설치기준 및 설치작업, 변경 및 해체
기준으로 나누어 매뉴얼(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타당성 검토 결과, 사용자 그룹에서 일부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라는 의견이 수렴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건설안전전문가(공단) 및 사용자 그룹에서 리커트 척도 5점
중 4점이상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수렴
○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관련 장비, 시설 및 설비(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건설안전전문가(공단) 그룹과 사용자 그룹으로 나누어 타당성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4점
이상(‘적절하다’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및 설비(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3. 연구활용방안
○ 제언
- 세계적인 가설기자재 관리 및 운영 추세와 가설기자재 Life Cycle 전체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서 가설기자재 항목 별도 개정 또는 신설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서 가설기자재 항목 별도 개정 또는 신설 제안
- 가설기자재 단독 안전인증 고시 및 자율안전기준 고시 신설 제안
○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가설기자재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신설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기준 고시 신설
4. 연구담당자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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